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육원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만기 퇴소하는 아동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하며,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하고, 11월 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입주는 12월 14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20-09-28 16:00:04
"아동·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미미하고 형태가 다양해 단순한 임상적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서울대학교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 한미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세 미만 환자 91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연구에 포함된 91명의 환자 중 20명(22%)은 전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71명 중에서도 9명을 제외한 65명(91%)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진단된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증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미열과 38°C 이상의 고열 등 발열 증세를 보인 비율은 각각 30%, 39%였으며, 60%에서 기침과 가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이 나타난 비율은 16%였다.1명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이 복통과 설사 등 위장 증세만 나타났으며, 또 다른 1명은 미각 상실 외에는 어떠한 증상도 발생하지 않았다.이에 연구진은 증상만으로 아동·청소년 코로나19 환자의 감염 여부를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이후 평균 17.6일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이들 대다수(85%)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도를 보이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활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 교수는 "이들의 증상은 경미한 데 비해 체내 바이러스
2020-09-17 14:21:0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2020-09-15 11:00:05
경기도, 홈족·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방문 상담 지원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증가하는 ‘홈족(Home族)’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홈족'이 증가하는 추세. 이들 중 상당수는 '은둔형 외톨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은둔형 외톨이'란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으며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돕고 그 자녀로 인한 가족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집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콕 프로젝트’는 청소년동반자의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인상담 운영, 위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사인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집에서 만나고 상담하면서 서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병원치료,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부방 등과 연계해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9세~24세 청소년과 보호자라면 누구나 ‘청소년전화 138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향자 도 청소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든 이들이 회복하는
2020-07-01 15:31:01
아동·청소년, 유튜브에 3시간 연속 출연 못한다
앞으로 아동 · 청소년은 유튜브에서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을 해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제한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아동&mid...
2020-06-30 17:20:02
울산시, 영유아·학교 밖 청소년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준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영유아(만0~5세)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비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송철호 울산시장은 43억원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만2천985명 영유아와 아동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시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700명에게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들은 울산 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한 교육 재난 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학습지원과 취업 교육, 체험활동, 개인 상담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생활 방역지침을 지켜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21 17:02:02
경기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상담 제공
경기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과의존 위험군 사용자를 진단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로 진단 신청을 할 수 있다. 센터는 진단 후 호소 문제 및 심각도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치유캠프 등을 지원한다.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외부활동의 영향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센터를 통한 전문적 치유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13 09:30:03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구매 행위도 처벌"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지·광고·구매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범죄 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등의 도입을 통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3 10:10:02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행
경기도는 1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장기간 휴관을 하게되면서,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했던 멘토링, 자립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온라인콘텐츠로 제공할 방침이다. 멘토링 서비스를 원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 카카오TV 등을 통해 검정고시, 진로, 성장고민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 자격취득을 위한 자립서비스 ...
2020-04-13 17:00:0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대상 '힐링농업체험학습' 운영
서울시는 오는 4월 28일부터 서울 유일의 벼 재배단지(300ha)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힐링체험농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심속에서도 친환경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서울시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단체 1,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하며, 4월 28일 첫 체험을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서울의 유일한 벼 재배단지 안에 위치한 농험체험교육장이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테마 농원에서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농촌자연생활, 서울 브랜드 농산물 수확체험, 아열대식물원 관찰, 녹색식생활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농촌자연생활체험으로는 ▴시골풍경 감상 ▴유용곤충체험 ▴식물터널 관찰 ▴동물먹이주기 등이 있다. 서울 브랜드 농산물 수확 체험에서는 ▴경복궁쌀(모내기) ▴늘싱싱한채소(토마토ㆍ오이ㆍ쌈채소 수확체험) ▴서울꽃단지(허브 모종심기) 등 서울시 대표 농산물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 녹색식생활 체험은 ▴경복궁 쌀 가마솥 밥짓기 ▴옥수수 팝콘 만들기 등 으로 이루어진다.신청은 4월 7일 11시부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예약메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예약신청을 먼저 한 후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전자메일로 제출해야한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으로 하면 된다.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심 속 아이들이 힐링농업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2020-04-04 09:00:03
포루투갈 14세 코로나19로 사망
올해 14세인 포루투갈의 한 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목숨을 잃었다. 포르투갈 포르투 주 오바르 시에 살고 있는 비토르 하파엘 바스투스 고디뉴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건선을 앓고 있었지만 그 외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고디뉴는 생전에 지역 문화·레크리에이션 센터 소속 풋살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디뉴가 속해 있었던 풋살팀은 고디뉴의 죽음 이후 발표한 성...
2020-03-30 10:29:03
아동·청소년 성매수 경로 SNS가 압도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뤄졌다. 2018년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 성매매 범죄에 있어 유인과 ...
2020-03-19 14:28:20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
2020-03-06 09:41:01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해당 조항이 “개별 범죄 태양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일절 불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출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
2019-12-09 11:30:04
체육단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화
여t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아청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개정안은 이밖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해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1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