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안 맞는 '고위험 교사' 탈락시킬 것...면접 시간 길어진다

교육부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교직 적성 면접 시간을 늘리는 등 교사 적격성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1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따라 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적·인성 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교원 적격성 검토 과정이 꼼꼼해질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정교화된다. 교육부는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학교마다 다르게 마련된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밝힌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담겼다.당정은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에 정신건강 전문가와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포함된다.아울러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2025-02-18 20:06:59

초등생 살해 교사, 매월 100만원 받는다? 파면돼도 연금 평생 수령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앞으로도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는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고 연금 수급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란·외환,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하지만 살인죄를 비롯한 일반 형사 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A도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자격만 박탈되는 '해임' 조치와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은 물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액 비율은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다.A씨는 20년간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재 A씨는 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사건 전인 2월 1~9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되며,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 급여의 50%만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의 30%를 받게 된다.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에는 범

2025-02-17 17:16:52

"대전 살해 교사, 우울증 때문 아냐...치밀한 계획 살인" 전문가 분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61)가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없는 치밀한 계획 살인 같다"며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이 교수는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에 출연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관해 얘기하며 "(살해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경찰 발표는 '우울증이 있는 교사는 전부 교직 부적응자인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경찰 발표 중 가장 눈여겨본 건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결국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건 사실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분이 복직한 후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됐다"며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고 짚었다.그는 "이번 사건이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지닌다"며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결국 본인의 분풀이나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학교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유형들과 동기가

2025-02-14 15:50:09

"교대 95학번 48세" 대전 살인 교사 '신상털이' 본격화...공개 검토 중

경찰이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 관련 정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1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하는 양 아버지 김 모 씨(38)가 밝힌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김 모 씨는 11일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대전 OO초 2학년 3반 담임이다", "아들이 수능 봤다" 등 글을 올리며 A씨의 신상 정보를 공유했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알리며 신상 알아내기에 나섰다.경찰은 지난 11일 사건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가해 교사 얼굴과 나이, 성명 등이 대중에 알려지게 된다.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년 차 교사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복직했다.이에 누리꾼들은 "남편도 문제다",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뭘까", "의사 소견서도 문제다", "병원에서 허위로 써준 것 아닌가" 등 A씨의 주변인과 의사를 비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2 16:08:06

교사 스트레스 원인, '이것' 1위 됐다...20년 전과 정반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스트레스 원인 1위로 '학생 규정 위반 행위·학부모 항의·소란'을 꼽았다. 이는 20년 전 조사에서 '업무 과부하'가 1위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결과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004년에 이어 20년 만인 올해 6월 교직 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초중고 교원 605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그 결과 교사들의 스트레스 원인 1순위는 학생의 위반행위와 학부모의 항의·소란이었다. 이는 20년 전 조사 당시 가장 순위가 낮았지만(11.6%), 올해 39.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당시에는 '업무 과부하'(29.7%)가 1위였다.교직의 장점으로는 '직업의 안정성'(42.2%),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각각 1위, 2위로 꼽혔다. 20년 전에는 '직업의 전문성'(41.4%), '사회적 안정과 존경'(22.3%)이 주된 장점이었지만 교원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순위도 달라졌다.교직 활동 수행 장애 요인으로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50.1%)를 1위로 골랐다. 이는 2004년 조사에서 10.3%에 그쳤지만 20년 사이 비율이 매우 증가했다. 이전 조사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는 10.3%에 불과했고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가 57.0%로 가장 높았다.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직 사회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해서는 78.6%가 '교육 활동 전반에서 학생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지만,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심화했다'는 응답도 91.3%였다.또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대립하는

2024-11-21 12:09:11

서울 공립 교사 경쟁률 3년 연속 ↓...중등교사는 5년 만에 '반토막'

서울지역 공립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3년 연속 하락세다.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임용후보자 선발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는 914명 선발에 5천67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6.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27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341명 감소해 경쟁률은 2024학년도의 7.64대 1보다 낮아졌다.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2020학년도에 10.32대 1에서 2021학년도 8.79대 1로 떨어졌고, 이후 2022학년도 시험에서 9.81대 1로 반등했지만 2023학년도 8.53대 1, 2024학년도 7.64대 1, 2025학년도 6.20대 1 등 3년 연속 하락했다.공립학교 중등교사(교과) 경쟁률도 6.05대 1로 전년(7.15대 1)보다 줄었다. 이는 2020학년도 11.33대 1에서 거의 절반가량 하락한 수준이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사서(중등)로 2명 선발에 58명이 지원해 29.9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사립학교 교사 경쟁률은 위탁 방식에 따라 경쟁률의 차이가 크게 났다.공·사립 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공·사립 동시 지원제' 위탁방식을 선택한 학교법인 35개는 경쟁률이 43.89대 1인 반면에, 사립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사립복수지원' 위탁방식의 학교법인 38개는 상대적으로 낮은 18.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국립학교 교사는 10명 선발에 49명이 지원해 4.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에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 등은 11월 15일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24 23:41:47

"딥페이크 만들라"...교사 70%는 졸업앨범 제작 '반대'

교사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 속 학생·교사 사진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사진 도용 합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사진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SNS에 무단으로 공유되거나 성 착취물에 이용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졸업앨범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10명 중 7명에 달했다.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사 353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교사의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올해 졸업앨범을 만드냐는 질문에 97.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사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72.5%에 달했다.졸업앨범 제작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부정 응답자는 67.2%로, '제작해야 한다'라는 긍정 답변(32.8%)보다 훨씬 많았다.교총은 "딥페이크, 초상권 침해 등 범죄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교단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학생들끼리 언제든 사진을 찍고 보관·공유할 수 있는데, 범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별도 앨범을 만드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많은 교사가 졸업앨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활동에서도 학생들과 사진 찍는 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과 체험학습, 학교생활 등에서 사진을 찍느냐는 물음에 '딥페이크 범죄 등이 걱정돼 가능한 한 찍지 않는

2024-10-15 21:19:18

"중도퇴직 교사 빈자리 채워야..." 내년 공립 중·고교 교사, 올해보다 22% 더 뽑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2025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5천504명을 신규 선발한다. 교육부는 2일 각 시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신규교사 모집공고 선발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모집공고 기준 4천518명)보다 986명(21.8%) 늘어난 5천504명이다. 중등 교과교사 채용 선발 규모는 2020학년도 4천282명에서 2021학년도 4천433명, 2022학년도 4천472명, 2023학년도 4천898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가 올해 4천518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내년도 중등교사 채용이 늘어난 데는 지난해 중도퇴직 교원이 대거 발생한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퇴직 교원은 7천626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교육부 관계자는 "퇴직자가 늘어서 발생한 결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올해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올해(139명)의 2.4배 수준인 329명을 선발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기는 올해보다 15.9% 늘어난 1천674명을 뽑는다. 올해 694명을 선발했던 서울은 올해 16.4% 늘린 808명을 뽑기로 했다.세종은 선발 예정 인원이 올해 95명에서 내년도 18명으로 81.1%가 급감했고, 이외에도 대구가 39명에서 30명, 광주가 20명에서 18명, 대전이 23명에서 20명, 강원이 158명에서 118명, 제주가 90명에서 74명으로 모집인원이 줄었다.특수(중등) 교사 모집인원은 299명으로 올해보다 24명이 늘었고, 비교

2024-10-02 10:37:11

"정년보장 필요 없어" 5년간 짐 싼 선생님 3만3705명...이유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교사, 고경력 교사 전부 퇴직률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일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 퇴직 교원 수는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늘다가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7626명을 기록했다.전체 퇴직 교원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았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은 편이었다.또 중학교의 경우 2019년 0.19 %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 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2966명) 이

2024-10-01 22:10:41

교사 10명 중 9명, '이것' 때문에 관둘까 고민

20~30대 교사 중 86%는 월급 때문에 이직 고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9세 이하 유·초·중·고 교사 4천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월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힌 교사 비율은 92.9%였다.교총은 3년간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1%대 임금 인상률, 24년째 그대로인 교직 수당 등 갈수록 교사의 경제 지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수준의 보수 인상률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1.1%밖에 되지 않았다.'물가 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5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교직 이탈 예방,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53.9%는 '확실한 처우 개선'을 꼽았다. 이는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았다.교총은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 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 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03 23:22:35

교사 인기 '뚝' 떨어졌네...작년 교대 중도탈락자 '667명'

지난해 초등학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700명가량의 학생들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총 667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다.중도 탈락 사유에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등이며, 자퇴가 대부분이었다. 중도 탈락 인원은 전년도 496명에 비해 34.5% 증가했다.지난해 전국 10개 교대, 3개 초등교육과에서 각각 621명, 46명이 중도 탈락했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교대, 경인교대에서는 각각 96명, 102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교대의 경우 15.7%, 경인교대는 43.7%에 달했다.지방권 교대 8개대에선 423명이 중도 탈락했다. 부산교대의 중도 탈락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교대와 청주교대, 전주교대(각 57명), 대구교대(55명), 춘천교대(48명), 광주교대(47명), 진주교대(35명) 순이었다.지방권 교대 8곳 중 춘천교대를 제외한 7개 교대의 중도 탈락률이 작년보다 높아졌다.부산교대의 경우 증가율이 71.8%로 가장 컸고, 진주교대(40.0%↑), 공주교대(32.6%↑), 전주교대(32.6%↑), 대구교대(31.0%↑), 광주교대(30.6%↑) 등 7곳 중 6곳이 30%를 넘었다. 증가율이 가장 작은 청주교대의 경우는 29.5%였다.초등교육과의 경우 한국교원대에서 30명, 제주대 14명, 이화여대 2명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다. 특히 한국교원대의 중도 탈락자 증가율은 275%, 이화여대는 100%에 달했고, 제주대는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최근 교권 침해 등으로 학생들의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올해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교대, 초등교육과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

2024-09-02 14:40:11

교사 노트북에 '자동 캡처' 악성코드 심어 답안 유출한 10대 '실형'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 시험 답안을 유추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A군은 지난 2022년 3~7월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었고, 며칠 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항소심에서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고,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3 17:54:37

"선생님이 손금 봐줄게"...학생 손 만진 교사, 직위해제

얼마 전 대전에서 40대 남교사가 성 추문으로 직위 해제된 데 이어,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의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다.둔산경찰서는 50대 남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4월 제자와 저녁 식사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제자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제자는 학교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상담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인 뒤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다.앞서 같은 학교에서 40대 남교사가 제자와 신체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8 10:36:02

서울교대, 3등급도 간다...교대 합격선 일제히 '뚝'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의 합격선이 2024학년도 대학 정시에서 일제히 낮아졌다. 최상위권 교대로 꼽히는 서울교대 합격선도 수능 평균 3등급대로 하락했다.종로학원은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한 12개 대학의 최종 등록자 국수탐(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 70%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5개 대학은 최종 등록 학생의 수능 평균이 4등급이었다. 전년도 교대·초등교육과 중 합격선이 평균 4등급대인 곳은 없었다.국수탐 평균 4등급 이하인 곳(백분위 평균 점수 77점 미만)은 진주교대(75.20점), 제주대 초등교육(73.83점), 공주교대(71.42점), 청주교대(70.83점), 대구교대(67.75점) 5곳이었다.지난해 국수탐 평균 90.67점, 수능 2등급을 기록했던 서울교대의 2024학년도 국수탐 평균 점수는 87.67점으로, 3등급으로 하락했다. 최상위원 교대로 꼽히는 서울교대의 2등급 합격선이 무너진 것이다.합격 점수가 전년에 비해 오른 곳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90.50점, 2.83점 상승), 춘천교대(80.33점, 0.16점 상승) 2곳에 그쳤다.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교권 침해 논란, 학령인구 감소세와 맞물린 교사 임용 감소 등이 꼽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학생의 교대 외면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9 15:41:56

성교육 중 '노출 영화' 보여준 교사, 법원 "정직 처분 정당"

성교육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준 혐의로 징계받은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중학교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도덕 수업 시간에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형식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영화를 5차례 보여줬다. 10분짜리 프랑스 단편 영화로, 여기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 추행 장면 등이 나왔다.또 A 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수업 시간에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며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등이었다.A 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이런 행위가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

2024-06-17 12: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