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버 콘텐츠, 아동학대 판단 시 삭제 조치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튜브 키즈 채널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1일 밝혔다. 키즈 유튜버 학대사례에 선재 대응하고자 정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키즈 유튜버 사례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홍보를 활성화하고 ...

2019-11-01 10:04:00

생후 4개월 자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빠 항소심서 기각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2019-10-14 18:26:09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가정 내 최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 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 4604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만 1792건, 4...

2019-09-23 13:10:02

경기도교육청,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실시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이어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하며 주제는 공직자의 올바른 성(性) 가치관 확립과 일상...

2019-09-05 11:17:11

경찰, 장애아 어린이집 원아 학대 수사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의 장애 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기관은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2개월 분량 중 일부를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장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

2019-08-14 11:35:25

두 살배기 때린 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폭행한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와 원장 B(41)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2)양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나게 ...

2019-08-12 10:00:25

삼남매 학교 안 보낸 엄마 항소심서 실형

세 남매를 10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세인 딸 B씨와 15세인 아들 C군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

2019-08-09 10:17:04

70일된 친딸 숨지게 한 아빠 2심 징역6년

생후 70일 밖에 안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이...

2019-08-02 11:03:51

'칠곡 계모 아동학대'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늘 (29일) 오후 4시 CGV세종에서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칠곡 계모 사건’ 실제 피해아동과 <어린 의뢰인>의 아역배우 최명빈 양, 영화 관람 후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산초교 6학년 구효성 군 등이 정부 담당부처에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영화 <어린 의뢰인>을 보고 아동학대...

2019-07-29 10:21:01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바로 자격취소"…송희경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을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19-07-22 10:30:03

복지부,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5일 진행한 제1회 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다뤘다...

2019-07-20 14:00:01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 90%, CCTV 아동학대 예방 효과 신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10명 중 9명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어린이집 이용 1753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내 CCTV...

2019-07-04 15:28:24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2심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3년6...

2019-06-21 16:28:01

아동학대 신고에 "CCTV 고장났다"…경찰 수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어린이집이 CCTV 고장으로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 뒤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자 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라는 한 누리꾼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타박상을 입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구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섰던 구청 측이 CCTV 장치가 고장 났다는 어린이집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2019-06-10 11:00:00

복지부, 아동에 대한 '부모 징계권' 방향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5일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

2019-06-04 13: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