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수사 중

세종시의 한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5개월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턱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가 어린이집에 문의해 CCTV를 확인했고, 교사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CCTV에서 직접적인 학대 상황은 찾지 못했지만, 해당 교사의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0-06-05 11:00:01

여행가방에 가둬 아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여행 가방에 9살 된 아들을 7시간 넘게 가둬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의 의붓 엄마인 B씨는 A군을 처음에는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이후 A군이 가방에 실례를 하자 다음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가방에 방치했다. 이날 오후 가방 안에 있던 A군의 상태를 확인한 B씨는 119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2020-06-03 18:53:20

여행용 가방에 아이 가둬 학대한 엄마 1심서 실형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로 5살 된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 엄마에게 징역 6년과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을 받다 목숨을...

2020-05-22 15:31:02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확대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아동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격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2020-05-02 09:00:01

법원, 3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선고

3살된 친자식을 약 2주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공범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동거남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와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3살 된 딸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2020-05-01 18:19:01

13세 미만 아동에 음란물 촬영시킨 30대 기소

만13세 미만 아동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를 시켜 사진 촬영한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37세 A씨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에서 10대 아동 및 청소년 B양 등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2020-04-29 16:55:34

보호주체별 아동학대 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공개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아동에게 발생 가능한 학대 위험신호와 아동 보호주체별로 기억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 보호자,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구분해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대처법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방법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학대가 의심 되는 아동의 특징을 제시하고 의심사례 ...

2020-04-29 09:13:56

학대로 자녀 사망케한 엄마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친자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 3부 심리로 10일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 측은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에서 함께 있던 아이의 가슴에 강하게 밀어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막대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

2020-04-10 18:20:01

경찰, 3살 원아 때린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로 조사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 된 원아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원아의 부모가 어린이집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조회하고 원장의 폭력을 확인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아기 부모가 확인한 영상 속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머리와 뺨을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아이를 토닥여 진정시키는가 싶더니 손바닥으로 뺨을 대여섯 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원장은...

2020-04-08 17:55:22

10대 자녀 성폭행한 아빠 2심도 실형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했던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열 살 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병 질환을...

2020-04-03 16:45:22

생후 7개월 딸 집에 방치해 사망케한 부부 2심 감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고 5일 동안 집에 혼자 둬 사망에 이르게 한 아기 부모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기 ...

2020-03-26 15:33:31

경기도교육청,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대처 요령 알린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2016년에 5,949건, 2017년에 7,073건, 2018년에 8,3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지침은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한 것으로, 학교 현...

2020-03-25 09:35:01

코로나19 만큼 조심해야 할 '아동학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과 부모에게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추천했다. 우선 사소한 말과 행동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과 아이와 놀이하는 법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구구절절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지금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한다. &...

2020-03-23 10:26:01

아동학대 대응,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 맡는다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시군구 소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020-03-11 13:00:02

아동학대범죄자 9명 아동관련기관서 근무 적발

지난해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9명이 적발됐다. 2018년 대비 55% 감소한 인원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5곳과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의 운영 및 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명을 적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2020-02-27 1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