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멍" 인천서 8세 여아 숨져...20대 부모 체포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탁에서 8세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

2021-03-03 13:45:24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집 CCTV 원본 확인 가능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됐다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

2021-03-02 14:20:31

"학원장이 애 엉덩이 때려" 중3 학부모가 학원장 고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보습학원 A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생이었던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 가량 때렸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원장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

2021-03-02 11:45:01

서울경찰청·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협의체 구성

서울경찰청이 서울 아동학대 민관협의체를 서울시와 함께 운영한다.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해 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서울경찰청 자치 차장 및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10명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이들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고 실무팀을 운영해 상황별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2021-03-02 11:28:47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형량 3배 강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대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가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위해 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 같은 법안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1년 이...

2021-03-01 22:53:54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징역 5년 이상→7년 이상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해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다. 또 국회 법사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

2021-02-25 10:40:51

"너무 울어 짜증나" 생후 한 달 안된 아기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구속됐다. 생후 29일된 아이 아빠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반지를 착용한 손으로 아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아기 사망 원인을 ‘모빌이 떨어져서’라고 언급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했다. 결국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나...

2021-02-20 15:43:30

"훈육하려고" 내연녀 11살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

2021-02-15 16:00:03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 2배 늘어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가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인 11~14일 전국 하루 평균 중요 범죄와 관련한 112신고는 1천530건으로, 작년 설 연휴보다 4.1% 줄었다. 중요범죄는 살인·강도·절도·납치·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작년보다 95.8% ...

2021-02-15 10:30:02

대법 "7살 아이 빈 교실 격리, 아동학대에 해당"

훈육이 목적이었더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놔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분 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2021-01-27 11:31:01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아동 학대 신고 확인한다

정인이 아동 학대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대답을 내놓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하고 감독하며, 사후 보호와 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학대 여...

2021-01-20 13:37:01

생후 3개월 딸 골절상 입힌 엄마..."뼈 잘 부러지는 체질"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학대 혐의는 B양을 치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라며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하...

2021-01-20 11:18:01

작년 아동학대 대응책 이어 강화방안 발표…조사 거부 시 과태료 기존보다 2배↑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에 16개월된 정인이 학대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관계기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21-01-19 17:06:47

문 대통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폭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2021-01-18 12:02:48

서울시, 학대 2회 이상 신고 아동·방임 위험 아동 전수조사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약 3만5000명을 긴급 전수조사한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조사한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령기이지만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년 동안 2번 이...

2021-01-13 15: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