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

2020-08-05 09:55:01

진주 지역 어린이집 2곳, 원생 학대로 6개월 운영정지

경남 진주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2곳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진주시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원생 8명에 대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00여차례 원생 1...

2020-07-31 15:24:59

밥 뱉었다고 아이 때려…미인가 교육시설 직원 검찰 송치

아동이 먹던 음식을 뱉었다고 뺨을 때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살부터 13살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2020-07-30 16:30:03

친권자 징계권 개정…부모도 자녀 체벌 불가

정부가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 1958년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

2020-07-29 18:29:39

"산후도우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전력 추가해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 전력 등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신생아 학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광주 북구에서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던 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모자보...

2020-07-27 11:21:01

'관악구 장롱 영아시신' 친모 오늘 구속영장 심사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생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영아의 생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에서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

2020-07-24 11:40:01

생후 3개월 안된 자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빠 실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태어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기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기 아빠 20대 김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생후 82일된 아들이 계속해서 운다며 입에 가제 손수건을 물린 뒤 방치했다. 이후 외출했다 돌아와서 아기를 발견한 아기 엄마가 119...

2020-07-23 13:44:04

"4세 아이 팔 깨물어"…인천 어린이집 교사 입건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여아의 팔을 깨무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보육교사 A씨는 33개월 된 여자 아이 B양의 팔을 두 차례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0일 오후 딸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의 어머니는 "CCTV를 봤더니 A씨가 낮잠 시간에 아이를 세...

2020-07-16 13:30:35

여행 가방에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재판서 혐의 부인

초등생 아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 방치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A씨가 재판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9살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강제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07-15 13:29:58

아이 쓰레기 더미에 팽개친 부모 입건

쓰레기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실내에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다문화가정인 이 부부는 7살, 9살 된 남매를 어질러진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실내에는 쓰레기더미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매는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해당 기관은 부부에게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2020-07-14 17:08:42

아동생활시설 학대 여부 대면 방식으로 전수 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생활시설에 있는 아동 1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다. 방식은 모두 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아동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의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부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 학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아동생활시설 870여 곳을 바움ㄴ해 아동...

2020-07-14 10:53:01

둘째 가출에 셋째에게 흉기 휘두른 아빠 '집유'

둘째 아들이 가출하자 화가 난 아버지가 동생인 셋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10대 셋째 아들의 얼굴과 상반신에 흉기를 휘두르고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둘...

2020-07-09 14:00:49

'아동학대 근절'…창원시, 첫 아동학대전담팀 신설

경남 창원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도내 최초로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한다. 창원시는 보육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해 공무원 5명을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담인력은 2021년까지 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사건 접수,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고위험 아동의 사후관리 등 학...

2020-07-02 17:40:02

정부, 학대 위기 아동 집중 관리 착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

2020-06-24 18:56:52

수원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한다…7월부터 보호 강화

경기 수원시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강화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초의 피해 아동이...

2020-06-24 1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