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김씨 실형 구형

3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보호자...

2021-05-07 16:45:16

10대 자녀들 출생신고 않은 부모 '집유'

자녀들이 10대가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민상 창원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 부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04년 9월과 2005년 8월에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자녀 둘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각각 ...

2021-05-06 10:25:31

"화날 땐 아이 눈을 바라보세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챌린지 참여 독려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민감 의식 고취 및 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용인송담대학교,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이 챌린지는 2021년 3Y-Green CAP(Child Abuse Prevention)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존중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되며 오는 10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챌린지는...

2021-05-03 15:57:09

아동학대 의심되면 모자이크·관련자 동의 없이 CCTV 열람 가능

지난달부터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경찰이 압수한 CCTV를 피해아동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했던 것이 원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외...

2021-05-03 11:19:17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법무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권역별로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던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권역별 지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에 지역 현안과 맞물린...

2021-04-27 11:17:34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위해 부모 교육 진행

용인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서적·신체적 보살핌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관내 817개소 어린이집, 165개소 유치원, 354개소 초·중·...

2021-04-21 14:02:44

디지털 성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3년 연속 증가

재작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019년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죄가 확정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753명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며, 피해자는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2021-04-15 14:59:30

정인이 사건 5차 공판서 학대 영상 공개…울음소리에 방청석 눈물

생후 16개월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 5차 공판이 지난 7일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증거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엄마 장씨는 정인이를 옮길 때 목을 잡아 올렸으며, 유모차를 손에서 뗀 채 밀어버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정인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거친 말을 하며 팔을 흔들었고, 정인이가 울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영상이 끝났다. 이정빈...

2021-04-08 11:41:13

생후 7개월 아들 내동댕이 친 엄마, 징역 10년 선고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7개월에 불과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면서 의사표시나...

2021-04-08 10:26:30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현황…응급조치 9건·즉각분리 1건

지난달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를 따른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혹은 기피,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답변을 방해한 경우다. 지자체와 경찰은 학대...

2021-04-06 14:49:28

영유아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확인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만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2021-04-02 11:46:01

"아동 보호해야 할 초·중등 교사가 학대하면 가중처벌" 헌재, 전원 일치로 합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1일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2021-03-31 10:32:36

쓰레기로 꽉 찬 집에 자녀 방치…경찰, 부모 조사

자녀들을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전(前)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쓰레기가 많은 방에 아이들을 두고 돌보지 않은 혐의로 아이들 엄마를 조사 중이다. 9살과 5살인 남매는 이 방에 거주하며 양육자에게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9살인 첫째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에게 등교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는 아이들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2021-03-31 09:50:42

생후 7개월 번쩍들어 내동댕이…아기 엄마 구속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를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아기 엄마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익산 소재의 집에서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진 엄마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8월 출산한 A씨는 해외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입국 제한 기간이 길어지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

2021-03-29 13:32:22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기 사망케한 부모 항소심서 집유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던 부모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영아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기 엄마 A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기 아빠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재작년 5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

2021-03-24 16: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