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안전한 복귀' 점검한다

한겨울 베란다에 있던 욕조에서 장시간 찬물에 있다 사망한 아동이 이전에 학대 신고로 부모와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전면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 점검은 전국 67개소...

2020-01-16 18:48:15

한겨울 찬물에 방치돼 사망한 아동 학대 정황 발견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채 찬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있다 숨진 9살 남아에게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 A군이 숨진 지난 10일 아이의 엄마는 A군이 얌전히 있지 않는다면서 벌을 주기 위해 속옷만 입혀 베란다 욕조에 앉아 있게 했다.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엄마가 이를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언어장애 2급이 있었던 A군은 지난 2016년...

2020-01-14 16:58:15

어린딸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체포

5살 된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엄마가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사망한 아동의 엄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딸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가량 가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2-27 11:47:12

법원, 조카에게 폭력 행사한 30대 이모부에 징역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어린 조카를 때린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조카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초등학생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9-12-17 15:37:01

어린이집 조리실에 원생 가둔 교사 체포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둬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원내 조리실에 2~4실된 원생 3명을 10~20분가량 혼자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사는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교사가 한 원생의 멱살을 잡고 흔...

2019-12-09 15:12:01

청주 어린이집 원생 학대의혹 원장·교사 등 송치

지난 7월 청주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교사 5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여자 원아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려 다쳤다&rdq...

2019-11-29 09:31:05

친딸 상습 폭행한 아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친딸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아빠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에서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12세 딸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2017년 여...

2019-11-25 11:03:01

4살 딸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2심서 징역 7년

4세 딸을 때린 뒤 화장실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로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믹서기로 때린 점, 건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을 비롯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피고인의...

2019-11-22 11:28:10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체포…"말 안 들어서"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 엄마가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응급구조요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숨진 아이의 몸은 시퍼런 멍 자...

2019-11-15 13:18:30

키즈 유튜버 콘텐츠, 아동학대 판단 시 삭제 조치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튜브 키즈 채널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1일 밝혔다. 키즈 유튜버 학대사례에 선재 대응하고자 정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키즈 유튜버 사례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홍보를 활성화하고 ...

2019-11-01 10:04:00

생후 4개월 자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빠 항소심서 기각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2019-10-14 18:26:09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가정 내 최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 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 4604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만 1792건, 4...

2019-09-23 13:10:02

경기도교육청,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실시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이어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하며 주제는 공직자의 올바른 성(性) 가치관 확립과 일상...

2019-09-05 11:17:11

경찰, '만 1세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입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성화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입건했다. 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여자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

2019-09-04 10:20:01

수원대, 어린이 권리보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수원대학교(총장 박진우)가 화성시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8일 본교 ICT 융합대학 체험관에서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급식 및 간식 지도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고자 개최됐으며,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은희 센터장을 초청해 ‘어린이 아동학대 바로 알기’를 주제로...

2019-09-03 13: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