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 준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사태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800억원의 사업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

2020-04-27 10:11:02

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 5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

2020-04-09 11:00:02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쿠폰 지급

정부가 전국 200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중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추경 ...

2020-03-27 13:50:03

정부, 4월 중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돌봄비용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소비상품권(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만 7세미만 아동 263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

2020-03-25 16:10:03

정부, 코로나19에 영유아 건강검진 3월말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됐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기간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검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는 3월 말 전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점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하겠다는 ...

2020-02-20 10:26:19

정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마스크·손 소독제 지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3만7000여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전국...

2020-02-18 13:52:08

정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만 3세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교 취...

2019-09-30 09:21:10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없앨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

2019-07-10 16:00:01

470조 예산 심사 본격화…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

2018-11-05 10:03:59

저출산 대책 보완… '자동 육아휴직·출생통보제' 도입 검토

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할 재구조화 방안을 앞두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명시적 저출...

2018-10-31 16:26:45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도 정부 정책은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2018-10-30 10:03:28

한유총 "유아정책 개혁 백의종군…사적 재산권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

2018-10-29 16:56:36

홍영표 "다음주 중 '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내놓겠다"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비리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

2018-10-16 12:05:07

성인 10명 중 6명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일 발표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p 상승했...

2018-10-02 15:50:09

국민 10명 중 4명 "9·13부동산대책 미흡하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9·13 부동산 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하...

2018-09-17 14: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