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8인 모임 점차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도 허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는 ...

2021-06-21 09:27:50

정부, 해외 거주하는 국민 위해 보호·이송 체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 안전사고 등에 노출된 국민을 한층 체계적으로 보호·이송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민...

2021-06-03 13:37:26

정부 및 36개 단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과 관계 부처 등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2021-05-31 15:45:24

정부, "전국 보건소 누구나 코로나 무료검사로 변경"

정부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 되기 전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침을 개정해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

2021-04-07 13:35:02

학원 원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집합금지 철회하라"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2020-12-15 16:00:02

정부, 숙박·여행 할인 지원 재개…근로자 휴가지원은 28일부터

정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했던 숙박 및 여행 할인권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이 재확산될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우선 28일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자휴가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상품 예약을 받는다. 여행 할인권은 30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된 337개 여행사 1...

2020-10-28 14:32:01

정부, 오늘부터 만 61세~69세 무료 접종 재개

'독감백신'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만61세~69세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사례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백신은...

2020-10-26 09:50:05

정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가정 내 돌봄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2020-09-11 09:28:02

정부, 2단계 거리두기 1주 연장…"음식점 등 운영시간 제한"

정부가 수도권 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 조치를 기존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

2020-08-28 09:33:11

"카페서 마스크 쓰고 대화해야"…정부, 생활방역지침 준수 당부

정부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휴게음식점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11일 당부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

2020-08-11 15:00:52

정부, 전국 초·중·고생에 마스크 4700만장 지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 4,700만장을 지급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를 위한 에산 8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추경으로 편성된 국고 85억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학생 지급용 마스크를 구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5...

2020-07-13 09:30:03

정부,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 준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사태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800억원의 사업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

2020-04-27 10:11:02

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 5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

2020-04-09 11:00:02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쿠폰 지급

정부가 전국 200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중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추경 ...

2020-03-27 13:50:03

정부, 4월 중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돌봄비용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소비상품권(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만 7세미만 아동 263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

2020-03-25 1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