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만 3세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교 취...

2019-09-30 09:21:10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없앨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

2019-07-10 16:00:01

저출산 대책 보완… '자동 육아휴직·출생통보제' 도입 검토

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할 재구조화 방안을 앞두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명시적 저출...

2018-10-31 16:26:45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도 정부 정책은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2018-10-30 10:03:28

한유총 "유아정책 개혁 백의종군…사적 재산권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

2018-10-29 16:56:36

홍영표 "다음주 중 '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내놓겠다"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비리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

2018-10-16 12:05:07

성인 10명 중 6명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일 발표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p 상승했...

2018-10-02 15:50:09

2040세대 출산·육아 부담 낮추고 삶의 질 높인다

앞으로는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커피숍 사장 등 자영업자와 보험 설계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2018-07-05 16:13:23

[文 정부 출범 1년] '교육·보육' 성과와 과제는?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영유아 돌봄 정책 등에 관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놓고 반응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에 담긴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부터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의 가구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

2018-05-08 14:05:08

정부, 8개 대학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들이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8개 국·공립 전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복지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8-05-03 09:49:51

정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정부가 국민의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5일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국민 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R&D사업은...

2018-04-26 15:54:42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영유아·임산부 복지정책' 발표

지난 20일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과 제도를 모아 정리한 책자로 총 130여 가지 정책을 다뤘다. 이 중 어린이, 임산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위주의 정책이 많았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확대 실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

2017-07-21 15:38:49

여전히 유효한 '깔창 생리대'··· 형식적 제스처 아닌 적극적 개선 필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라는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해야 하는 여중생의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신발 깔창 또는 두루마리 휴지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이면 수건을 깔고 누워 있는다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사연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했다. 보도 이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소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개인의 기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생리대 후원이 잇따라 이어진 것. &lsq...

2017-07-14 17: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