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20-07-09 14:30:04
전문가 없이도 시설물 안전 앱으로 확인 가능
시설물 자율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해당 앱을 개발, 이달 중부터 배포한다. 이 앱을 사용하면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점검 실시하기 ▲안전제도 알아보기 ▲안전교육 학습하기 ▲안전활동 지원받기 등의 서비스도 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 주소를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해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작성해 결과를 체크하면 된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된다. 만약 점수가 55점 미만이라면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4-02 10:09:14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 전원 발열 검사 실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비행기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고객들이 비행기에 타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가 넘을 경우 탑승을 금지하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
2020-03-27 13:47:59
국토부,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면 자격 취소 추진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1-29 16:08:31
철도·버스·택시 예약과 결제 한 곳에서! 시스템 개발 코앞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예약과 결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제주도에서 통합이동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3차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KT, 서울대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총 32억원(정부 19억원, 민간 13억원)을 들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2019-11-25 13:25:27
정부, 22년까지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 및 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취약 계층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다. ...
2019-10-24 18:05:12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요금은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9-18 15:26:01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더 유리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여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가구는 입주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 및 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제활동 관련 가점은 삭제된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항목에 대한 가점은 높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09 14:50:12
정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 협약' 맺어
정부가 지난 21일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모인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숙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의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며 어린이집,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와 보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으로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에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여가부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공동육아 확산,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련 시설 건설과 주거 서비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의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를 육아 및 보육 걱정 없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이곳은 정부의 관리하에 민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고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 경비 등의 부담도 낮아 무상 교육에 가깝다. 이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교직원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2018-11-22 11:15:24
육아휴직 중 정책모기지론 이용자 원금 상환 유예…오는 6월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맞벌이 부모의 육아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정책모기지론 이용자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1~3개월)한 경우에만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연체하지 않았어도 대출 기간 중 육아휴직 횟수...
2018-03-30 17:57:39
정부,SMS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
문자 메시지로 한 번만 신청하면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평생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는 물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공...
2018-03-09 15:01:47
정부, 인천공항 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운영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운영을 개시했다. 이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 하이웨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폭이...
2018-02-06 09:22:40
'디딤돌대출' 부부 연소득 5천만 원까지 확대
대한민국 부부들의 꿈,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더 쉬워진다는 기쁜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017-12-29 17:00:00
더 알기 쉬운 '도로표지판' 생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도로이용자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이 정책은 ▲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표기 ▲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에 대한 판독성 확보 ▲ 통일된 영문 표기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적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관광지 관련 현황을 조사&middo...
2017-12-11 1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