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026년까지 370곳 확대
올해 경기도가 '0세아전용 어린이집' 16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전했다. 21일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2(0세반) 또는 1대 3(1세반)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해 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도는 올해 수원시, 용인시 등 13개 시군에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29개 시군에 335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4년 15개소, 2025년 10개소, 2026년 10개소 등 2026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매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4:05:02
어린이집 제대로 안 다니는데 보조금 챙긴 원장 '패소'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아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다.그런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그러자 A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 당시 "B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2023-12-18 09:55:06
어린이들 사이 4배 폭증한 '이 질환' 주의
백일해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감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 보건당국도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백일해 환자 수는 112명으로 지난달(29명)에 비해 약 3.8배 폭증했다. 월별로는 지난 7월 5명→8월 8명→9월 10명으로 발생하다 10월 들어 29명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더니 이달 들어 폭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환자 수가 증가하는데, 올해 여름엔 유행하지 않았던 백일해가 겨울이 되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백일해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과 함께 법정 감염병 2급에 속한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초반에는 콧물, 결막염, 눈물, 발열, 경미한 기침 등 가벼운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이 점차 심해지면서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 끈끈한 가래가 생기기도 한다. 이 시기에 전염력이 가장 강하다. 중기가 되면 무호흡, 청색증, 비출혈, 경막하 출혈, 하안검 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회복기에 이르면 기침의 정도, 횟수, 구토가 점차 감소하고 이러한 증상은 1~2주 정도 계속된다.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경남 창원 일대에 백일해 환자가 23명 발생했다"며 "백일해는 두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백일해 환자 발생 추이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환자 수는 약 3.8배
2023-12-01 10:54:58
용인 어린이집서 80여명 식중독 증상
경기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두 곳에서 원아와 교사 등 80여명이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 A어린이집과 기흥구 B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두 어린이집에서는 원아와 교사 등 86명이 구토와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고열을 보인 원아 2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경인식약청과 함께 원아 6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신속 원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A어린이집은 지난 22일, B어린이집은 지난 23일 각각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당시 한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을 먹었다. 보건당국은 이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해당 김밥집의 식재료와 칼, 도마 등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9 16:04:46
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키로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지원한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은 2018년 말 이후로 하루 1개꼴로 문을 닫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000명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했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포인트(86.2%→72.7%) 감소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의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 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다. 운영비 지원으로 '동행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00만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3-11-29 13:12:54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언제부터 신청받나?
다음달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일은 오는 21일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난방비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에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예뜰어린이집에 방문했다. 동절기 대비현황을 점검하며 시설 운영과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예뜰어린이집은 1977년에 지어진 2층 단독건물에 입주해있다. 해당 건물은 단열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산업부에서 벽면 단열과 창호 시공, 가스보일러와 1등급 에어컨 교체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받아 에너지효율은 37% 개선될 전망이다. 강 차관은 "난방비 대책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약 2만개 어린이 집이 최대 16%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게 됐다"며 "난방비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해돼 취약계층 국민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8 13:35:17
부산시,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요금 인하…얼마나?
부산시가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요금을 기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다.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 중으로 주중 야간이나 주말에 부모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부산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6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가 보육대상이다. 시는 11월부터 시 보조금 3000원을 지원해 부모의 이용요금 부담이 기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경감된다. 시는 4곳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의 운영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기관별 시간당 보육 가능 정원은 8명(영아반 3명, 유아반 5명)이다. 이용시간은 주중은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기관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당일 예약도 가능하나 오후 10시 30분까지 예약자에 한해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6 14:59:30
"저 어린이집 살아요"...'황당' 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1.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고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위장전입해 해당된다. #2. D시행사는 당첨된 주택의 동호수에 따라 청약 당첨자 27명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미 당첨된 주택을 계약 포기 처리한 것이다. 대신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불법공급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 상반기 부정 청약 단속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대상자는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실시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공급은 82건이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
2023-10-30 17:39:02
아파트 내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변경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입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된다. 종전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 및 철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7 16:40:36
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인상 추진…얼마나?
교육부가 어린이집 지원금을 기존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상진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 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2 09:13:03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없도록 적극 대응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 중 미이행한 곳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연장 선상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해왔다.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배포 ▲어린이집 설치·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치구 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1 15:59:36
보조금 횡령에 감금까지한 어린이집 원장 수사
국가보조금을 유용 혐의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감금·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충북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다. 그는 관할구청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전가하려다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 B씨를 어린이집 관사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연이어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5 17:36:15
전국 어린이집 급식비리 현황은? '불량 식재료' 다수
전국 어린이집에서 최근 5년 사이 600여건의 급식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급식 비리 점검 현환'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201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 비리 신고현황을 점검한 결과 616건의 비리를 확인했다. 비리 유형 가운데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로 가장 많았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사유가 166건(27%)을 차지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 268건(43.5%), 국공립어린이집 45건(7.3%), 법인 어린이집 9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총 590건으로, 시정명령(488건, 82.7%)이 대부분이었으며, 행정지도 85건(14.4%), 운영정지 12건(2%), 자격정지 5건(0.9%)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 비리가 되풀이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는 급식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5 09:43:51
올해 안으로 365일 운영 어린이집 운영 시작
오는 12월부터 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40개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에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5년간 총 2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복지부에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40개소의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에 5년간 총 2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업 기획·세부 실행방안 자문, 대상 어린이집 선정·공모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선정돼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마다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1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수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 내에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시간당 1000원 이하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사업은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기존 보육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2023-09-22 17:41:10
3세 원아에 "성격 파괴자야"...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8 1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