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차별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보완책 시급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둘러싸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육아휴직급여지원제도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초기 3개월 80%, 이후 40%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보험법 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2018-07-18 14:59:06
'워라밸' 앞장 롯데… 男 육아휴직자 2천명 돌파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가 1년6개월 만에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2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해부터 남성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를 보전해 줌으로써 이른바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롯데 신동...
2018-07-13 11:14:17
이찬열 의원,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한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여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조처에 있어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됐다.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불이익 조치에 따른 신고접수 현황은 16년 15건, 17년 20건, 18년 3월 현재 3건에 불과하다.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며 "출산과 휴직에 대해서 선택과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통해 근로자가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7-06 14:48:00
주금공, 정책모기지 이용 육아휴직자 원금상황 유예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는 최대 3회, 총 3년까지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최대 2회, 총 2년 동안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거주지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
2018-06-29 18:48:14
8월 말부터 육아휴직·실직·폐업시 학자금 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
2018-06-07 13:55:15
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패키지 4종 법안 발의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 6명이 함께했다. 신 의원도 오는 9월 출산하는 예비 쌍둥이 엄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 휴가 보장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 허용 ▲아빠 육아휴직 순서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전달 의무 등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신보라 의원 인스타그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5-11 15:16:34
권칠승 의원 "자녀수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해야"
자녀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 자녀수에 따라 가산해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제연합은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면 초 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
2018-04-24 15:06:37
육아휴직 중 정책모기지론 이용자 원금 상환 유예…오는 6월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맞벌이 부모의 육아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정책모기지론 이용자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1~3개월)한 경우에만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연체하지 않았어도 대출 기간 중 육아휴직 횟수...
2018-03-30 17:57:39
대한민국 '육아휴직' 사용실태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경험한 전국 거주 만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고민, 휴직 후에도 계획보다 조기 복귀 육아휴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31...
2018-01-11 17:00:00
군인도 육아휴직 장려…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국방부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고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 ...
2018-01-11 09:51:35
내년 하반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집중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전(全) 기간에 쓸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되며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첫째 아이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17-12-27 10:32:39
한국가스안전公 "여자는 출산‧휴직하니 뽑지마!" 점수조작까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로 19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출산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쓸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점수 조작까지해 여성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
2017-09-28 14:48:33
비밀보장!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내달 17일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각종 수당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사업장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2017-09-18 11:10:27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최고 '150만원' 받는다
내달 9월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017-08-21 15:29:57
예능에서 엿보는 '경력단절' '육아휴직' 키워드
전업주부의 육아 고충은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지난 10일 JTBC '한끼줍쇼'에서 배우 염정아와 박혁권이 게스트로 출연, 서울 종로구의 구기동을 방문해 저녁식사에 도전했다. 이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구기동의 가족은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배우부부와 3살, 1살 어린 남매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학원강사를 하는 남편이 있는 가족이었다. 특히 박혁권이 만난 집주인은 알고 보니 후배 연극배우 양서빈과 호산 ...
2017-08-10 16: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