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오줌테러'한 중학생...法 "부모가 배상해야"
초등학생에게 '오줌테러'를 가한 중학생에 대해 그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1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 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줌 테러를 가했다. 그러다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여동생 C양의 실내화, 손 세정제, 칫솔 등에 소변을 채우거나 묻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초등학생인 C양은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C양의 부모는 생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2019년 12월 A군에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촉법소년이었던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그 이후의 범행은 부모의 계도 다짐과 반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올해 C양 부모는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군과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이들이
2022-12-05 17:50:01
'혈중 알콜농도 0.08%' 초등생 숨지게 한 30대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차를 세워뒀는데,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5 13:57:08
청담동 대낮 만취차량에 숨진 9세...운전자 알고보니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사고 현장으로 나갔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5 10:32:01
초등생 체험학습 버스에서 '야동'이...무슨 일?
초등학생들이 탄 체험학습 버스 모니터에서 음란 동영상이 상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구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당일 체험학습'을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모니터에서 갑자기 음란 동영상이 재생됐다.이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대폰이 버스 안 모니터에 연동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버스 안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지도교사 등 3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학교 측은 버스에 탑승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보건교사와 교육청 심리 전문 상담사 등이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관할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들의 심리안정을 최우선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2 08:57:41
초등생 4명 성추행한 태권도장 "다 너희를 사랑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관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자를 한 명씩 따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 아동 자매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 등으로 협박하며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달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0:44:08
친구랑 싸워서 훈계했더니...여교사 뺨 때린 초등생
경북 군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접수되자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과 피해 담임교사 분리 등 피해교원 보호계획 마련에 들어갔다.29일 해당 학교와 군위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9) 군이 수업 중 다른 학생과 다툼이 일자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담임 여교사 B씨의 뺨을 때렸다. 교사는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9 17:00:02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초등생들에 윽박지른 입주자 대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는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8 17:19:02
"굳이 왜 보여주나?" 편의점서 주요 부위 노출한 30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온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켰다.공연음란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앞선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11-23 16:07:01
주차하던 버스에...속초 테마파크서 초등생 참변
11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A양(13)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춘천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1 17:18:34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 원장 징역20년
11년간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9 14:00:05
멕시코 수영장서 6세 초등생 익사...학교 미온적 대처 공분
멕시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 중에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나, 학교 측이 사고 경위를 유족에게 한동안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8일(현지시간) 밀레니오와 라호르나다 등 멕시코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전날 오전 멕시코시티 내 자치단체인 막달레나 콘트레라스 지역의 한 학교 수영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브너(6)군이 숨졌다.멕시코시티 법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아브너 군에게서는 익사자에게서 보이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하지만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아이 아버지인 후안 레오나르도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려다준 게 (사고 당일) 오전 7시 30분"이라며 "2시간여 뒤에 아브너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학교 측 전화를 받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이후 해당 학교로부터 아이 사망 경위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레오나르도 씨는 "유가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거나 교내 수영 관련 활동은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만 확인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수영 강사 또는 학교 측 관계자 부주의 여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측의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이날 아침 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유족 측은 멕시코시티 시장실과 법무장관실에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 요구서
2022-11-09 09:25:18
수원에 퍼진 '초등생 유괴 시도' 소문…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일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수원시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맘카페와 SNS 등에 "수원 일대에서 아이들 유괴 시도가 있다고 한다"는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공지글에는 "'엄마가 다쳐서 입원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수법이라고 한다"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셨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주의 당부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이 확산되자 맘카페에는 걱정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형사과 강력팀 3개팀 17명을 동원해 해당 초등학생의 이동경로 CCTV 영상을 분석 조사한 결과 해당 아동에게 접근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학교 측과 얘기하고 학부모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일대에서 초등생 유괴 관련 신고도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9 09:00:09
길 건너던 9세 초등생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9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10분께 60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3학년 B(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사고 당시 A씨는 우회전 중이었으며, B군은 뒷걸음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8 09:09:53
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성폭행 시도한 80대...징역 13년
길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1 09:28:01
브리태니커 '금속 활자' 오류 바로잡은 초등학생
유명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에 실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에 관한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은 초등학생이 주목받고 있다.이 초등학생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 사이버 외교관으로 활동한 정윤영(서울목운초 6학년) 양이다.정 양은 최근 해외 교과서, 백과사전 등 웹사이트에 들어가 한국 관련 오류를 살피고 시정하는 활동을 하던 중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적힌 오류를 발견했다.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출판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로 쓰인 백과사전으로 인정 받는 브리태니커는 "1455년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설명을 싣고 있었다.이를 본 정 양은 출판사 측에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1377년 직지보다 78년이나 뒤졌다"고 지적한 뒤 "구텐베르크는 세계 최초가 아닌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람"으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직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전달했다.출판사 측은 며칠 뒤 정 양에게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차 답변을 준뒤 곧바로 "구텐베르크는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람"(Johannes Gutenberg is known for having designed and built the first known mechanized printing press in Europe)이라고 고쳤다.정양은 19일 반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이 오류를 고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고, 편지를 쓰는 것 자체도 어려워 보였다"며 "그런데 반크가 작성한 서한을 참고해 '내가 이 오류를 꼭 시정해야겠어'라는 마음으로 서한을 보냈고, 출판사 측으로부터 답장도 받고 시정된 것을 확인했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소감
2022-10-19 14: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