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고 불러" 초등생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12년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2008년 당시 8세)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1 11:02:37
"우유인 줄 알고"...바닥 마감재 마신 美 초등생들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닥 마감재를 우유인줄 알고 마셔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12명의 아침 급식으로 바닥 마감재인 플로우 실란트(Floor Sealant)가 나왔다. 여름 주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5~12세 아이들은 바닥 마감재를 마시고"우유 맛이 이상하다", "목이 타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담당 직원은 해당 제품의 라벨 등을 확인한 결과 우유가 아닌 바닥 마감재가 급식으로 나온 사실을 발견했다.학교 측은 즉시 우유 급식을 중단했고, 폐기 처분 역시 지시했다. 학생 1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향했고, 2명은 학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다. 지난 15일쯤 12명의 아이들은 모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진상 조사 결과 지난해 봄 무렵 이 '플로어 실란트' 일부가 우유로 오인, 주노 지역 급식창고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노시, 교육청, 경찰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학교의 급식 업무를 맡은 급식 외주 업체인 NMS는 성명서를 내고 "안전팀과 담당 임원이 해당 지역에 파견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원인을 살피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0 11:42:30
초등생 제자 학대한 교사 벌금 300만원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당시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렸다. 이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 외에 다른 어린이 몇 명에게 비슷한 이류를 들어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피해를 입은 어린이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2 13:16:25
인천 월미도서 놀이기구 타던 초등생 추락
인천 중구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초등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9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마이랜드에서 '점포보트' 놀이기구를 타던 A(10)양이 3m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양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점프보트는 문어발 형태로 된 놀이기구로 여러 탑승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경찰은 "A양이 안전띠가 이상하다고 현장 관계자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작동시켰다"는 A양의 부모측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업체측의 과실여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7 09:13:41
美 초등생, 문자 메시지로 대규모 총격 위협했다가 체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문자메시지에 대규모 총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NBC 방송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리카운티 보안관실이 지난 28일 초등학생이 총격 위협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지해 이를 지역의 학교위협단속팀에 즉각 알려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학교위협단속팀은 초등학교 5학년인 열 살 된 남학생을 조사해 글을 통해 대규모 총격을 수행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다.당국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 소년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리카운티 보안관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19명의 어린 학생과 2명의 교사가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며칠 만에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텍사스 유밸디 참사 직후여서 이 학생의 행동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작은 범죄행위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될 때"라면서 "이 아이는 가짜 위협을 가했지만, 지금 진짜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대응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는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때 경찰이 즉각 학교에 진입하지 않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 살바도르 라모스(18)의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31 09:46:17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초범 아니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 했다.A시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5 10:46:46
월미도서 놀이기구 타던 초등생 3m 아래로 추락
인천 월미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2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테마파크에서 '슈퍼점프'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A(12)군이 2∼3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군이 팔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슈퍼점프는 문어발 형태로 된 놀이기구로, 여러 탑승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안전바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23 09:06:48
美 초등생이 가방에 넣어간 엄마 권총...우발적 발사로 친구 다쳐
미국의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했다가 총알이 발사돼 친구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시카고의 월트 디즈니 마그넷 스쿨에서 8살 소년의 가방에 든 글록 19 권총에서 총알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같은 반 친구의 총에 맞았다.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총알은 친구의 복부를 스쳤고, 병원으로 이송된 친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아이는 집 침대 밑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총기를 가방에 넣어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고, 어머니 타티아나 켈리(28)는 합법적 총기 소유자로 확인됐다.검찰은 켈리를 아동 위험과 관련한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은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도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판사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극도로 부주의한 사고였다. 다른 비극적인 사건과 불과 한 뼘 차이일 뿐"이라며 1000달러(약 127만원)의 보석금을 조선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20 11:00:01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도심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입건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학생은 사고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길가에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2 13:15:34
9세 초등생 강제 추행한 편의점 알바생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온 초등학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에서 B(9) 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손님으로 알던 B양이 혼자 편의점에 와 자신을 찾자 B양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하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천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3 17:07:03
초등생 남매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구속
초등학생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 아들·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범행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6 09:23:32
뛰어다니던 초등생 제지하다 뇌진탕...돌봄교사 벌금형
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기 위해 줄넘기를 붙잡다가 뇌진탕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줄넘기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줄을 붙잡아 학생을 돌봄교실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줄넘기를 하던 중 줄이 붙잡혀 머리를 두번 바닥에 부딪혔다.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방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가 다쳤다”며 “방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조치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2 11:21:19
대구서 초등생 사망 후 코로나 확진
대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사망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사망자 12명 가운데 1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해당 학생은 지난 19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해당 학생은 지난 18일부터 고열 증상으로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근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구에서 10대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17명이 발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1 09:01:10
"게임 아이템 줄까?" 초등생 꾀어 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게임 아이템 등으로 초등학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4월께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는 등 말을 걸었다.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넘겨받은 B군의 사진을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남자 초등학생들한테 말을 걸고 협박과 공갈로 겁을 준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사이 A씨에게 피해를 입은 9~13세 초등생이 10여명에 달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4 09:49:16
초등생 감금·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선고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은 31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된 11세 초등학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B양이 실종 신고됐다가 A씨의 집에서 발견돼 피해자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31 17: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