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가구에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출산 전후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
2023-08-17 15:05:16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적극 이용 독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편리한 생활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려한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이다.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1금융권), 카드(신한, 국민 등), 증권(신한, 키움 등),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은행(2금융권) 민간 SNS, 홈택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행안부)가 편리한 생활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려한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2023-08-08 15:08:27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4 14:37:26
시도때도 없었던 '재난문자' 이젠 꼭 필요한 순간에만
과하게 자주 발송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종합 개선대책을 5월부터 순차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련 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때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9 15:16:02
112 긴급신고앱도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올해 9월부터는 112 긴급신고앱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어플을 이용할 때 공동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간편인증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앱 등에서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이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112 긴급신고앱,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청년DB플랫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누리카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들 70개 공공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된다.국민이 긴급문자신고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경찰청 112 긴급신고앱은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10월에 간편인증 서비스가 시작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0 15:26:22
운전면허증 이어 주민증도 '이걸로'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4 09:29:41
봄 맞이 지역축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은?
봄철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축제 참여 시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2일 소개했다.마스크 쓰기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85건(약 20%) 많은 1천129건의 축제가 열릴 계획이다.지역축제는 단풍철인 가을에 많이 열리지만, 봄꽃이 피는 4월과 5월 여의도 봄꽃축제, 맹방 유채꽃 축제, 단종문화제, 소백산 철쭉제 등 봄에도 연간 축제의 26% 정도가 열린다.지난 5년간(2017~2021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이 방문한 지역축제장에서 발생한 사고 인명 피해 규모는 30명이다. 설치된 조형물에 깔리거나 높은 곳에 올라 추락해서 다치는 사고 등이었다.2019년에는 가장 많은 1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감소하자 2020년, 2021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축제장에 입장할 때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비상대피로가 어딘지 미리 숙지해야 한다.공연이나 체험 등에 참여할 때는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이동해야 한다. 앞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떠밀지 않도록 주의한다.공연장에서는 관람석이 아닌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해진 안전선 밖으로는 다니지 않도록 한다.야간시간에 열리는 축제에는 폭죽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물을 고정하는 지지대나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어린이와 노약자는 항상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축제장에서 함부로 뛰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2 23:03:48
정부,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방안 논의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31일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협의체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올해 2월 7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149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이 100개소로 가장 많고 전북 22개소, 부산 13개소,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경남 각 2개소, 경기·충남 각 1개소이다.박일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면도로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려면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보행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적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0:17:08
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0:10:13
주민등록증 진짜·가짜 판별법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행정안전부는 27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청소년이 만약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 중인 새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여러 기술이 추가됐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느껴지도록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 했다.좌측 상단에 추가로 들어간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맞춰 금색과 녹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사용됐고, 하단의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전화나 정부24를 통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급 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정상일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가 나온다. 아닌 경우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정부24를 사용할 경우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2023-03-27 15:14:39
올해 벌써 195번 발생한 '이것', 봄철 주의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의 숲을 태웠다.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함께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정부는 행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이 협력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는 "산
2023-03-08 10:53:01
나의 안전실천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안전실천 진단표(이하 진단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 확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참여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국민의 자율적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6대 분야에 대해 개인별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접속한 후 연령대, 거주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화면을 캡쳐 또는 사진 촬영하여 입력창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총 600명에게 간식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벤트 결과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알림 창 또는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많은 국민이 ‘안전실천 진단표(체크리스트)’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해보고, 결과에 따른 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본 서비스가 “국민의 자율적 안전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6 10:49:35
상속도 '안심상속'으로 안전하게!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조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모두 19가지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첫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은 앞으로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체납액과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 포털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3-03-02 15:26:21
'자율좌석제·자율 복장'...교육부 디지털국 '혁신'
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올해 신설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자율 좌석제로 업무 공간을 혁신한다.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과장, 직원들이 서로 직급 대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파격적으로 바꾼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온북(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 좌석형 업무 공간으로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중앙부처에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 좌석제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조달청도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으나 그 당시엔 노트북 대신 탁상형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다.또 이전까지 직원들은 각자 정해진 본인 자리에서 탁상형 컴퓨터로 업무를 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일 출근할 때 국 입구에 있는 자율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직원들은 자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전날까지 작업한 업무 정보를 어느 자리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국내 여유 공간을 다목적실, 개방형 회의 공간으로 꾸며 직원들 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했다고 소개했다.회의실이나 국장실 사이에는 공간 분리를 위해 접이형 칸막이를 세워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공간 혁신을 토대로 교육부는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회의실에서는 국·과장, 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직급 대신 '○○님'으로 부르기로 했다.직원들은 정장 대신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할
2023-02-21 14:47:22
우리집도 난방비 지원 될까?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5일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조금24를 통해 난방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가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을 2배(15만2천원→30만4천원) 올리기로 했다.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할 수도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06 10: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