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 추가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동대문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변경된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돼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도 있었다.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아동수당을 행복출산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2019-02-19 09:21:31
행안부, '제8회 어린이 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8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체험을 통해 5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습관 정착과 선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특히, 올해는 캠핑, 암벽등반과 같은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교육을 신설했다.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했다. 박람회 참가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예약신청 당일 하루 만에 성황리에 마감됐다. 그러나 미처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회차별(1일 2회: 10:30∼13:30, 15:00∼18:00, 각 3시간씩)로 입장시작 1시간 이후부터 현장상황에 따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사진: 행안부 제공)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14 11:59:32
행안부, 금융업무 서류 제출 번거로움 줄인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및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통장개설, 대출심사 등을 위해 은행이 각종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실제로 국민들이 대출신청 등의 금융 업무를 하려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많은 증빙서...
2019-02-14 10:23:00
전국 육교승강기 주소 부여…사고 신속 대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에 있는 육교승강기에 주소를 부여했다.육교승강기는 도로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 하부 도로와 상부 도로 간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승강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육교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주소로 사고 위치를 찾아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승강기(867대)에 주소와 응급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동안 육교 승강기에는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주소를 사용한 탓에 위치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부 도로의 구조물이 큰 경우 위성위치확인장치(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위치 정확도가 높아져 도로를 따라 육교승강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육교승강기 주소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승강기의 설치 및 철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행안부는 육교승강기 뿐만 아니라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위치를 찾기 쉽도록 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구조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소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인프라로써 기능이 확대되어 가는 만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2-12 16:49:00
행안부, 설 명절 교통사고·주택화재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교통사고와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1580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2만379명이었다. 교통사고 중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670건으로 연간 일평균(607건)보다 많았다. 사고 현황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분석하면 연휴 전날과 첫날은 오후 6시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설날 당일에는 오후 2시가 가장 많았다. 명절에는 가족 단위의 차량 ...
2019-02-01 15:48:02
내달부터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 센터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다음 달부터 여권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나의 생활정보' 47종에 대해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도 서비스한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7가지를 한 번의 접속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인터...
2019-01-31 16:22:46
빅데이터, 미세먼지 관측까지 접수한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UN 글로벌 펄스 자카르타 연구소와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예측 및 주요 요인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했다. 국내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해안의 인구 밀집지역인 인천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기존 수치예측모델과 달리 머신러닝을 활용해 내일의 미세먼지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 것. 이번 분석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인천...
2019-01-29 10:06:39
행안부, 금융기관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를 줄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고객서류 제출불편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지난 16일 농협본사에서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진행된 협의를 통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적극 활용, 국민이 제출해야 할 발급서류가 감소하는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금...
2019-01-18 10:31:40
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단위 실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1-14 15:19:20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생활 속 10가지 발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있다.'행정서비스' 분야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에 대해 변경되는 점이 있다. 국민안전 분야 중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는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해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또한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처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를 부착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 외에도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
2019-01-07 14:36:36
정부, 1월에 유의할 재난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월에 중점 관리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형으로는 ▲한파 ▲대설 ▲도로교통사고 ▲화재 ▲스키장 등 총 다섯 가지로 ...
2019-01-06 08:00:00
행안부, 국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 교육은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기관 지정은 지난해 26일까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
2019-01-03 10:07:46
행안부, 공무원 책임성 강화·출산장려 보수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
2019-01-01 10:22:00
복지부·행안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이천시가 지난 27일 2층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상승숲속어린이집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우진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위해 어린이집의 구조·운영 면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인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전국 ...
2018-12-31 15:29:27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 모바일로 통합 확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2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 포털 또는 모바일앱 한 곳에서 통합해 확인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해산급여·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출산지원금(지자체) 등 평균 10여 종을 통합 ...
2018-12-20 15: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