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추가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대체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 및 확정했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만든 정책 심의·조정기구로 15개 관계...
2020-02-20 18:55:37
서대문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진행
서대문구가 폭력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왜곡된 성 인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온라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과 예방 및 대응방법, 양성평등 사례 등을 1시간 동안 교육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관내 각종 주민모임과 동아리, 문화예술스포츠단체, 복지시설 회원들 및 소상공인과 민간 기업직원, 초...
2020-02-16 09:00:02
손주 때문에 딸과 갈등 빚다 폭행한 아버지 실형
손주의 학업 능력이 평균 이하라며 흉을 봤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피하는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는 손주의 공부를 봐주면서 딸에게 "아이의 지능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딸이 자신을 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무 말도 없이 바꾸자 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 얼굴과 가슴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할아버지)는 딸...
2020-02-14 13:41:39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가정 반려동물 돌봐드려요"
경기도가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걱정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대상 반려동물은 도내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 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견의 소유자가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입양을 추진한다.돌봄서비스는 우선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제공하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동물보호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전에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신청하면, 운영자가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후 동물보호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돌봄 절차에 들어간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도에서 우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올해 총 386억원의 예산을 투자
2020-02-12 10:20:01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에서 '201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회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 사례를 나누고,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표회는 총 12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
2019-12-03 14:11:01
여가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9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25일~12월1일)'을 맞아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 가요'를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2019-11-25 17:12:02
여가부, 가정폭력근절 위한 길거리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다시세운광장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길거리 홍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인식개선과 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공간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가정폭력 영상 시청을 통한 경각심 제고 및 인식 개선 유도...
2019-10-10 09:23:11
정부, 폭력예방교육 위해 도서벽지 찾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20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여가부는 이번 교육으로 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방법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힐 수...
2019-09-20 16:57:28
경기도교육청,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실시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이어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하며 주제는 공직자의 올바른 성(性) 가치관 확립과 일상...
2019-09-05 11:17:11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지원 약속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두살 배기 아이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위로 방문하며 피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피해 여성이 치료받고 있는 전남 목포 한 병원을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가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전국 32개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실태와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언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과도한 취재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인 A(36)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8일 경찰에 구속됐다.A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09 09:47:15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 가석방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2019-04-17 09:38:18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예술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국여성의전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 대상자를 4일까지 모집한다.이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노래와 춤을 통한 문화 및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 문화공연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과 참여자 인터뷰를 영상으로 기록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예정이다.치유 프로그램은 노래와 춤으로 나눠 모둠별로 진행된다. 노래반은 정민아 모던 가야그머와 함께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 본다. 춤반은 장은정 무용가와 함께 몸 안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폭력 경험을 다시 써 본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홍재희 감독이 기록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서울 및 경기 거주 여성이라면 혹은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4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과 오는 5월에 있을 1박2일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영상 촬영은 필수가 아니며 영상 기록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며 문화 및 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출연료가 지급된다. 접수는 4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4-04 15:32:56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여성가족부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종사자 자녀 27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한다. 해당 장학금 수혜자는 근속 연수, 소득수준과 지자체 추천 순위를 바탕으로 실적을 고려해 선정됐다.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10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지난 2014년부터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
2018-12-17 09:57:25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 금지 어기면 징역형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ㆍ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ㆍ인권보호와 가해자 처벌ㆍ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ㆍ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앞으로는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한다.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ㆍ단계별 가정폭
2018-11-27 17:08:44
정부, 오늘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지난 10월 전처에게 폭력 남편이 접근해 살인을 저지른 강서구 등촌동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27일 발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대책안을 상정한 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 직접 나와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행 과태료 제재가 미...
2018-11-27 09: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