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 개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8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한다. 여가부는 오는 27일 범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여성폭력 관련 행사와 예방·홍보 활동을 추방주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에서는 '2018 성폭력&middo...
2018-11-22 13:46:38
법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도입…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신청할 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
2018-11-15 11:28:42
울산 동구 주민·여성회, "가정폭력 구의원 사퇴하라"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울산 동구의회 A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울산 동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A의원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동구주민회와 여성회울산동구지부,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동구아동여성지킴이단 등 4곳이다. 이들은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은 씻을 수 없는 범죄이지만 동구의회의 징계안 부결로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로 면죄부를 줬다”며 “동구의회와 A의원이 이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A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178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 앞 1인 시위와 A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5 10:03:45
여가부, 가정폭력·아동학대 다룬 영화 '미쓰백' 상영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15일 서울 마포구 ‘롯데시네마 합정’에서 ‘이런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가정폭력에 맞서다’를 주제로 영화 ‘미쓰백’ 특별상영회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미쓰백'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
2018-11-14 09:41:50
여가부, 가정폭력방지 위한 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
2018-11-06 10:47:46
함안군, 가정폭력·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개최
함안군은 지난 10일 가야읍 쌈지공원에서'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추방 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안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주최했으며 함안성·가족상담소(소장 김선희)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시상, 선언문 낭독, 캠페인송 제창, 문화행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한 박용순 군의장,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
2018-09-11 16:32:08
女 대상범죄 집중단속…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검거 급증
경찰이 100일간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6일 밝혔다.연인 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 상담관' 41명을 신규 배치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6 16:28:30
서울시·경찰청, '폭력·학대 위기가정' 문제 해결 맞손
폭력과 학대, 방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손을 잡았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서울시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 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이나 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되거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해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센터는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게 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되며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10개 자치
2018-09-05 17:32:30
여가부, '가정폭력' 예방책 모색 토크 콘서트 연다
가정폭력 예방책을 관객과 함께 모색해보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 '보라! 가정폭력은 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가정폭력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부터 기인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로부터 접수받은 가정폭력에 대한 궁금점들을 콘서트에 반영해 관객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김순남 성공회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권은선 영화평론가, 변미혜 '함께걷는아이들' 활동가,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한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9 10:48:03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 사례집 발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 중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를 모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꿈을 그리다'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상담 보호 및 무료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활에 성공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책자에는...
2018-08-17 10:24:21
수원시,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논의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25일 시청 썬마루에서 ‘수원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례협의회’ 회의를 열고,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진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팀장의 발표와 지원대책 논의로 이어졌다. 한 팀장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이OO(40)씨 사례를 소개했다. 이씨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년간 폭언·욕설, 신체적 폭행 등 가정 폭력...
2018-07-26 10:49:22
건가원,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건가원)이 6일 오후 1시 마포구 합정동 건가원 교육장에서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를 꾸리고 발대식을 진행한다. 이 서포터즈는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는 총 55명의 이주민 네트워크 활동가로 구성됐다. 특히 다누리콜센터에서 지원하는 13개 언어 이외에도 ▲미얀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프랑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의 이주민 네트워크 및...
2018-07-06 09:51:38
'데이트폭력',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까지
서울시가 서울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데이트폭력을 경험(88.5%)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22%가 '위협 및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10.7%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37.4%는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서울시는 폭력의 심각성...
2018-01-31 10:31:18
재산피해·가정폭력 고통받던 304명···주민번호 바꾸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피해와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등으로 고통 받던 304 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 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 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 월부터 이달 11 일 기준 총 81...
2018-01-15 13:32:00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제도 개선 모색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0일 오후 중구 페럼타워에서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논의내용을 종합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 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지난 6월부터 열린 월례포럼은 ▲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모색 ▲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협업 발전방안 ▲...
2017-11-30 1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