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성추행 당해" 거짓고소한 여성 징역 6개월
의사가 진료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A씨는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치과의사인 B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양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과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은 물론 고소할 때까지 치과의 누구에게도 항의한 사실이 없다"며 "B씨 외 다른 의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지만 모두 각하내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B씨는 치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직원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양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0 14:31:01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민동의10만명 넘어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게시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
2021-05-14 13:20:57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께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갔고, 주점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4 09:56:43
강남 주택서 칼부림...남성 사망·여성 중상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슴에 흉기로 찔린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옆에 있던 30대 여성 B씨는 배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였다. B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지인은 오후 4시 56분께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
2021-05-06 15:59:01
술 취한 20대 여성,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 폭행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실 직원을 폭행하고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26·여)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인 B(70·남성)씨의 가슴 등을 양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말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50...
2021-05-06 11:25:31
아프리카 25세 여성, 세계 최초 아홉 쌍둥이 출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25세 여성이 아홉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할리마 시세(25)가 아들 5명과 딸 4명의 아홉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세계 최다 출산 기록이다. 지난 최다 기록은 2009년 여덟 명의 아이를 출산한 미국의 나디야 술만이었다. 말리 보건부는 "다섯 명의 딸들과 4명의 아들 등 신생아들과 산모 모두 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할리마는 일곱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아프리카 말리의 의사들은 "출산 이후 아이가 한 명이라도 생존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고, 할리마는 지난 3월 안전한 출산을 위해 모로코로 이동했다. 할리마는 앞으로 몇주간 모로코에서 지내다가 아이들과 함께 말리로 귀국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06 09:45:01
비행기에서 출산한 美 여성..."임신한 줄 몰랐다"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의 라비니아(22)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비행기에서 갑작스런 진통을 겪다가 출산을 하는 경험을 했다. 라비니아는 지난 수요일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가는 중 진통이 시작됐고,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의료지원 요청을 방송했다. 이에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라비니아의 출산을 도왔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간호사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이 3시간 동안 출산을 도왔다"며 "이후 마침내 아이와 산모는 잘 해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날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여성의 출산을 축하하며 다같이 박수를 보내는 영상이 촬영되기도 했다.라비니아의 동생은 "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카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사진= 라비니아 트위터)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04 10:20:01
"길 가던 여성 납치·감금, 엄벌해달라"...靑청원 올라와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감금한 뒤 강간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감금·강간 사건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
2021-04-21 17:16:29
인천 무의대교서 40대 여성 바다로 투신해 사망
인천 무의대교에서 남편과 차를 타고 가던 여성이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했다. 1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무의대교에서 A(43)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19에 신고했던 A씨의 남편은 경찰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잠시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
2021-04-15 11:00:01
한밤 중 귀가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체포
한밤 중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강제 추행하고 인근 빌라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 추행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에 따르면 A씨는 건물 옆 주차장에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더니, 여성 B씨가 나타나자마자 급히 나와 B씨를 강제 추행한 뒤 손목...
2021-04-13 12:15:01
경기도, 미취업 여성에 취업지원금 90만원 지급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 3,400명에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여성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 70%보다 21.7%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도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총 3,400명을 지원한다.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2,000명을, 이어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또한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는 지원기간 중 조기 취·창업하여 지원금 90만원 전액 수령 전 취·창업한 대상자를 위해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성공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
2021-04-05 11:30:05
"임신 중에 또 임신" 영국서 '중복임신'한 여성 화제
임신 중에 또 임신을 해 두 아이를 출산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작년 9월 잉글랜드 서머싯에 있는 배스의 한 병원에서 레베카 로버츠는 '중복임신'으로 아들 노아와 딸 로잘리를 동시에 낳았다.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12주차 초음파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레베카는 세번째 초음파 검사에서 한명의 태아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의료진은 처음에 쌍둥이로 판단했지만, 태아의 몸집이 다른 태아보다 훨씬 작아 중복임신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료진은 약 3주차를 두고 수정이 된 것으로 추측했다.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갈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각기 다른 수정란으로 발육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수정 시기의 차이가 있었으나 출산은 동시에 이루어져, 동생 로잘리는 오빠 노아와 달리 100일 가까이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했다. 현재 로잘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2 10:30:48
여가부, 추경 71억 확보…경력단절 여성 위해 42억 쓸 것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사용할 총 71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38억을 배정하고 취업 상담사 40명을 충원해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총 42억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보미는 1천500명을 더 양성하고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을 70명...
2021-03-25 13:30:23
창원서 20대 여성 대상 '커피테러'...경찰 추적 중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혼자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 테러'를 일삼은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전거를 탄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 버스 정류장이나 벤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머리와 몸 등에 미지근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 범행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였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여성으로 총 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3 13:58:37
무음 카메라로 여성 뒷모습 불법 촬영한 10대 검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 모습을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B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남자친구가 A군을 붙잡았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의 스마트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A군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3 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