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한다..."향후 주거 불허"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세
2022-08-11 10:04:28
부산 주택 화재...인근 유치원생 90여명 대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유치원생 90여명이 급히 대피했다. 2일 오전 10시 33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4층짜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불은 건물 일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유치원에 있는 원생 96명과 교사 13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2 15:00:10
서울서 팔린 주택 10채 중 6채가 '빌라'
매매·경매 시장에서 빌라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1일 연합뉴스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전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6천120건 가운데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3천808건(62.2%)으로 집계됐다.서울 주택 매매에서 차지하는 빌라의 비중은 작년 12월(62.8%)에 월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올해 들어서도 4개월 연속(63.4%→60.2%→64.8%→62.2%)으로 60%를 웃돌았다.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51.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중이 더 확대되는 추세다.지난 4월 기준 강북구와 강서구에서 전체 주택 매매 중 빌라의 비중이 각각 83.1%를 넘었다. 주택 매매 10채 중 8채 이상이 빌라였던 셈이다.이어 은평구(74.6%), 양천구(74.4%), 금천구(71.2%), 도봉구(70.5%) 등의 순으로 빌라 비중이 높았다.통상 빌라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그간 주택 수요자들이 대체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했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력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 매매는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다.월별 서울 전체 주택 매매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1월(29.5%)부터 지난 4월(26.5%)까지 2월(30.4%) 한 차례만 빼고 20%대를 기록 중이다.이런 현상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로도 확인된다.계약일 기준 빌라 매매 건수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 건수를 추월했다.지난달의 경우에도 이날 현재까지 신고된 빌라 매매 건수는 2천105건이지만, 아파트 매매는
2022-06-01 14:31:02
美 물가 폭등하자 서민들 '이것' 유행..."일주일에 두 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물가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피를 뽑아 돈을 버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소개했다.뉴올리언스 슬리델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실(41)씨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인근 의료 기관을 찾아가 혈장(plasma)을 기부한다.혈장은 혈액 속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을 뺀 나머지 액체 성분으로 치료제 개발 등에 쓰인다.말은 '기부'이나 실씨는 혈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 한 달동안 400달러(50만8천원)에서 500달러(63만5천원)를 지급받기 때문이다.센터 안에는 '4번 가면 20달러, 친구를 소개하면 50달러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실씨는 작년 9월께 식료품, 차 기름 등 생활비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고민 끝에 이 곳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특히 전기와 가스 비용은 한 달에 150달러에서 200달러가 들더니 급기야 300달러까지 올랐다.이는 미국 내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급등했다.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특수교육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실씨는 1년에 5만4천달러(6천800만원)을 벌지만, 남편과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체감하고 있다.집 월세에 1천50달러, 자동차 할부로 250달러가 매 월 고정적으로 나간다.작년 말 그는 자신의 신용카드 빚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급기가 1만 달러까지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을 사용하고 있다.그의 친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한 친구는 생활비 부담으로 부업을 구했
2022-05-23 14:54:19
오세훈의 5대 주택 공약은?…"신혼부부도 사는 청년주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낙후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 시장 임기 중 발표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설명했다.오 후보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게 주거안정인 데도 그동안 임대주택에는 차
2022-05-13 10:46:05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임대료 전액 지원사업 추진…'최장 7년'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간 주택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럭키 7 하우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공공매입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기여 기부채납주택 1천300호를 확보한 다음, 이곳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 동안 임대 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올해 안에 공공매입 임대주택 30호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10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사전협상에 의한 사업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 기부채납 주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1천3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발표했다.지원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첫째를 출산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이며 일부는 청년 인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시는 또 매년 1만호씩 공급해온 공적 임대주택을 오해 1만7천500호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더해 역세권 등 일터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민간 주택 사업자가 인근 주택가격의 80% 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희망더함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대신 민간기업에는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희망더함 아파트 우선 분양 대상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등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2 17:41:20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 적발…'위장전입·이혼까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적발된 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국토부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데,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등 실익에 차이가 있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위장전입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국토부는 이 외에도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이용한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아울러 주택
2022-03-15 16:46:26
강남 주택서 칼부림...남성 사망·여성 중상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슴에 흉기로 찔린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옆에 있던 30대 여성 B씨는 배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였다. B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지인은 오후 4시 56분께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
2021-05-06 15:59:01
경기 안양서 60대 부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경기 안양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안양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와 20~3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시신의 상태로 미뤄 이 가족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 등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7 10:30:44
[9·13 부동산 대책]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
2018-09-13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