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보육료, 등록금 등 절감된다…'중산층도 지원 ↑'
새해부터 유아 학비와 보육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변화될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지정해 29일 발표했다.먼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원한다.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에는 연 52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700만원으로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67만5천~368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결하고자 2만명의 대학생이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진행한다.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9 15:29:49
광주 임신부, 내년부터 '출산 전 가사 돌봄' 지원 받는다…최대 20만원
광주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내년부터 출산 전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5차례에 걸친 가사지원, 또는 한 차례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득과는 무관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광주 내에 거주한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된다.시는 내년 가사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 1천명의 임신부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광주 아이 키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사 지원 플랫폼, 광주YMCA 살림 돌봄서비스, 청소 업체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미리 이용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8 09:16:12
인천시, 내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
인천시는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원 금애은 지역 화폐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되며 월 1만2천원이다. 내년 상반기에 2004년생 만 18세 여성 청소년 1만875명에게 시행된다.2023년에는 만 17~18세, 2024년에는 만 15~18세, 2025년 이후 만 11~18세로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2025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 약 9만6천명에 이를 전망이며 지원 예산은 시와 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국비 지원사업에 속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내년부터 만 9~24세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만2천원을 국민행복카드 전자 바우처로 지급한다.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생리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경제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급방식 등 사업 실행기반이 갖춰지는 대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0:48:40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비로 모든 진료 가능
내달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 다른 질환까지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늘어나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 및 의약품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여타 다른 모든 진료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또한 늘어나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 아닌 2년으로 확대된다.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적용 가능한 기간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에 지원된 진료비는 20만원이었고 점차 증액되어 올해는 6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이었고, 내년 부터는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4 16:57:18
광명시, 내년부터 육아휴직 남성에게 장려금 지급
광명시가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에 나선다.광명시는 2022년부터 최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권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재정한 바 있다.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육아휴직자와 육아 대상 자녀가 지급 신청일 및 장려금 지급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을 마친 지 1년 이내에 신청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주거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3 17:45:29
임실군 인재학당, 다문화·다자녀 학생들에게 학원비 지원
전북 임실군에 마련된 인재 양성 기관 '봉황인재학당'이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월 10만~15만원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저소득층 및 다문하, 다자녀가정 학생과 임실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차순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중학생에게는 국어, 영어, 수학의 학원위탁을 위해 15만원을, 초등학생에게는 미술과 음악 교육에 들어갈 10만원을 지원한다.내년 상반기에 선발 예정인 인원은 초등생 40명, 중학생 67명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15∼17일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임실봉황인재학당으로 문의하면 된다.합격자는 27일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관내 보습학원에서 1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받으면 된다.도시보다 비교적 어려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년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만든 봉황인재학당은 방과 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를 집중 교육하고 진로와 인성 강좌 및 공부법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6 10:50:11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투명마스크 4만5천매 지원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장기간 휴원을 해제하고 지난 10월부터 정상 개원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보육현장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약 4만5천매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투명마스크는 보육교사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로,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시는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4,939개소의 영아반 보육교사 22,574명에게 투명마스크를 2매씩 지원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12월 중에 배부된다. 전액 시비를 투입, 일괄 구매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추고 전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육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2월~6월)에는 어린이집 방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자치구에 20여 억 원을 지급, 열화상카메라, 공기살균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에 대한 구매를 지원했다. 하반기(8월~9월)에는 14억 원을 집행해 보육교사 1인당 마스크 200매를 지원한 바 있다.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방역
2021-12-02 09:30:06
정신질환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 5년 간 조기치료비 지원받는다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후 5년까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조기 치료비가 지원된다.첫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때에도 비급여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만약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30 11:18:31
김제시, 셋째 이상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최대 6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전북 김제시에 태어난 셋째 이상의 아이들은 월 10만원씩 최대 5년 간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전북 김제시는 이같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의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최근 1년 동안 김제에 주소를 둔 상태여야 한다.양육비는 출생 직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매월 10만원씩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양육비는 출생 직후부터 지급한하고, 이는 최대 1천800만원을 받는 출산 장려금과 별개로 진행된다.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상수도 및 도시가스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박준배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13:38:26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액 대폭 ↑…한자녀 당 100만원
자녀를 임신했을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는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사용기간과 범위가 확장된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기존 6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마찬가지로 기존 10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140만원을 지급받는다.분만 취약지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현행법상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난다.사용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로 쓸 수 있다.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의 경우, 1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것을 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임산부는 카드사 또는 은행,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18 09:32:01
서초구, 일상회복 위해 학교 별 공기청정기 지원
서울 서초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관내 학교 급식실과 조리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급식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하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이는 급식실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조리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화학성 유기물질과 초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므로 미리 관리하여 조리사와 학생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구는 급식실·조리실 환경에 맞는 세라믹필터 장착 공기정화기를 지원할 방침이다.기존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헤파필터는 정전기로 미세먼지 등을 흡착하는 원리다. 따라서 유증기와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또 열풍 살균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담긴 공기정화기로 관리가 용이하고, 필터교환으로 인한 폐기물이 발생할 일이 없어 친환경적이다.공기정화기는 급식실과 조리실 규모에 맞도록 학교별 총 3대까지 지원한다. 이후 구는 공기 정화기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8일까지 신청 학교에 지급할 방침이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많은 수의 학생이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보다 안전한 방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실 종사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3 09:50:48
백신 이상반응 전문 위원회 신설…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신설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느꼈다는 사례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관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연관성 조사와 분석, 안정성 검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지금껏 국외에서 나타난 이상반응과 연구를 토대로 했다면 이제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를 향후 인과성 분석에 반영할 방침이다.정부는 현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에 대해 국외 사례와 연구 등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 보상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만든다.지금까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와 맞먹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한
2021-10-28 14:46:40
경기교육청, 교복 안입는 학생도 현물 지원…'최대 30만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복 없는 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상복 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진행해오던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제외했었지만 올해부터 규정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교복없이 자유복장으로 학교에 다니는 도내 중·고교, 특수 및 외국인학교 59곳의 신입 학생 1천218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된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지급받던 무상교복 지원비와 동일하다.해당 학교 학생들이 일상복을 구입한 뒤 학교 측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을 스쿨뱅킹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교복이 의무가 아닌 학교 학생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스쿨뱅킹으로 받게 된다.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 왔으나 교복 착용 규정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7 15:17:17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길 안전 위해 '노란 전신주' 세운다
도로교통공단이 강원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그린로드 대장정' 사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그린로드 대장정'이란 기존 전신주에 황색 반사 실름을 부착한 노란 전신주를 초등학교 일대에 세워, 운전자와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주관 하에 도로교통공단 등 10개 협력 네트워크 기관이 함께하며, 어린이 눈높이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공단은 도내 아동 수, 차량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를 첫 지역으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반곡초등학교, 북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전신주를 새롭게 설치할 방침이다.임직원이 모은 '코로드 기금'이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0 17:05:19
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 확대…초중고 30만원
경남 의령군이 학생들의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늘린다고 19일 밝혔다.군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군은 귀가 택시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힉교 활동'으로 한정했던 기존의 법안 대신 '학습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를 거쳐 '학교 활동'이 '학습 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 수업 이후까지도 택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원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지정한 경우가 많다.이와 달리 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등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1인당 지원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군은 내달 말 의회 정례회에 개정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9 13: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