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도 출산급여 지급해야"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4일 나왔다.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노동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급여 취지가 모성보호와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되고 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04 18:11:24
미 법무부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경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24)의 송환이 불허되자, 한국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외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6일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8 10:30:01
WHO "전 세계 아동 미래 어둡다"…아동복지수준 연구, 한국 2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 영국 란셋 저널이 공동 구성한 연구 위원회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19일(현지시간) 위원회가 발표한 '세계 아동들의 미래는?'(A Future for the World's Children?)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아동 건강 권위자 40여 명의 참여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그리고 정크푸드·설탕 음료·술·담배 등을 강력히 권하는 마케팅 관행이 전 세계 아동들을 '즉각적 위협'(immediate threat)에 노출시켰다고 경고하고 있다.전 뉴질랜드 총리이자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헬렌 클라크는 "지난 20년 동안 아동·청소년 건강의 개선이 이뤄져왔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제 멈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각국은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대책을 일신해 현세대의 아동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계 또한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동 복지(child flourishing) 지표 한국 2위, 그러나…이번 보고서에는 180개 국가의 아동 복지(child flourishing) 수준을 비교하는 새로운 지표가 제시됐다. 이 지표는 아동 건강, 아동 교육, 아동 영양공급 등 아동 생존 및 웰빙 보장 관련 정책에 더해, 각국의 개발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배출량, 소득격차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이 순위에서 한국은 1위인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즉 아동의 생존과 웰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 뒤로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일본, 벨기에,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 각각 3~10위에 올랐다.그러나
2020-02-19 11:57:27
인스타그램, 한국서 '좋아요' 숫자 숨긴다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의 `좋아요` 숫자를 숨기는 기능을 한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능을 도입하면 일부 계정의 사진 및 동영상 에는 좋아요 숫자나 조회수 대신 'XX님 외 여러 명'이 표시된다. 정확한 수치는 계정 소유자만이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해당 게시글의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의 아이디만 확인 가능하다. 추후 국내 이용자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측은 "좋아요 표시 방식 변경은 인...
2019-11-15 13:45:30
아동음란물 다크웹 이용 한국인 223명 검거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 소비한 한국인 223명이 국제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1개 국가와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자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 등 불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앞서 지난해 경찰은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운영자인 A 씨(23)를 붙잡아 구속했다.이후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7 10:40:24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OECD 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9세∼17세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2013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다.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7.6점 보다 1점이나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다.아동 청소년의 행복도는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낮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 빈곤 가정 아동과 비(非) 빈곤가정 아동 간 점수 격차도 컸다. 빈곤 가정 아동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4.78점으로 나와 비빈곤 가정 아동(6.58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빈곤 가정 아동의 미래 안정성 만족도 점수는 5.95점으로 유일하게 5점대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11세, 13세, 15세)의 행복도를 '2015년 OECD 웰빙지수'에서 측정한 27개 회원국 아동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6.62점으로 최하위였다. 한국 외 OECD 27개국의 평균 점수(7.6점)보다 무려 1점이나 낮았다. 터키가 6.63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왔고, 스웨덴 8.1점, 네덜란드·아이슬란드 8.0점, 핀란드 7.8점 등으로 상위권이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27 11:31:02
한국여성, 일본여성보다 결혼·자녀양육 부담 커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에 비해 결혼, 가족돌봄, 노후생활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저출산 관련 한국과 일본 2040세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 여성 64%가 '결혼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일본 여성 32.3%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혼보다 본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여성 ...
2019-06-11 11:35: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미투'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투, 그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데지마 아키코 교토여대 교수가 '일본의 미투와 형법 개정', 미나미노 카요 교토여대 교수가 '일본의 미투 특징과 어려움-'피해자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은 일본의...
2018-12-04 10:56:13
윙하우스, 韓-泰 수교 60주년 기념 방콕 '한국 우수 상품전' 참가
유아동 패션잡화 전문브랜드 윙하우스가 한국-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콕 바이텍 전시장에서 열린 ‘2018 방콕 우수 한국 우수 상품전에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국내 우수한 제품력을 가진 기업을 신남방정책 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세안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시회다.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다양한 경제·문화 이...
2018-10-16 14:05:47
엄마와 아이를 위한 시간, 산후조리➀ : 나라마다 다른 산후조리
나라마다 산모들은 출산 후 모두 산후조리를 한다. 산후조리란 출산 후 허약해진 엄마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기로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 하지만 산후조리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과연 다른 나라 산모들은 출산 후 어떻게 산후조리를 할까? 나라별로 산후조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 LIFE 출산 후 산모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긴소매 옷으로 갈아입고 발에...
2017-07-13 17: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