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며, 자격 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

2020-05-05 10:16:22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확대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아동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격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2020-05-02 09:00:01

정부 유관부처 합심해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 동안 관련 부처 4곳이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지난 26일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안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한다. 각 학교는 교직...

2020-02-28 16:59:4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바로 자격취소"…송희경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을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19-07-22 10:30:03

검찰, '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징역 2년 구형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 모씨(5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스스로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며 나조차도 혐오스럽고 괴로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책임졌어야 할 아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의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

2019-07-16 09:07:57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추가 확인

지난 5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를 벌여 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4건 중 2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였으며, 정서적 학대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도 각각 1건이 있...

2019-07-05 10:56:57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혐의 인정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

2019-05-27 11:15:25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년 자격 정지

정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대상 서비스에 우선배치하고 아이돌보미 활동내역이나 이력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

2019-04-26 13:57:32

안동시, 아이돌보미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경북 안동시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22일 ‘아이돌보미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역의 아이돌보미 150명이 참석하며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가톨릭 상지대학교 두봉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아동학대 예방 전문 교육기관인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의 이해,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발견 및 신...

2019-04-22 17:00:00

서산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서산시는 지난 17일 청소년 문화복지센터에서 아이돌보미 7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양육태도 점검과 아동인권 인식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으며, 서산경찰서 김...

2019-04-18 15:47:28

여가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개설 및 운영한다. 이 창구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참여마당 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2019-04-09 10:05:18

여가부, 아이돌보미 긴급 전수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최근 논란이 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며 전수 조사를 약속했다. 여가부는 "(진선미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04-03 10:02:20

중구, 28일까지 '아이돌보미'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 중구는 가정에 파견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신규 참여자를 이달 28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등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하교 지원 등 틈새보육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생후3개월~만 12세인 자녀가 있다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의 이번 신규 아이돌보미 집중 모집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2019-02-22 10:15:27

국민권익위 "국가유공 상이자 아이돌봄 우선 지원 대상"

국가유공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

2018-10-10 13:30:42

여가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대책 하반기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광주대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위탁사업자들에게 지난 3년간 아이돌보미 160여명에게 주지 않은 주휴·연차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8-06-25 13: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