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3세 여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징역 5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의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
2021-05-14 13:40:02
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스쿨존 아니었다" 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두살배기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대로 아이를 차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며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며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 변호인 측의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증거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린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9 15:06:58
서울시교육청,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배포
서울시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자료를 공동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되는 이번 교육자료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소개 △골목길 통행 및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사항 △비·눈이 올 때 주의사항 △자전거로 등하교 시 지켜야 할 수칙 등이 담겼다. 자료는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되며 서울시 전체 605개 초등학교에서 스마트 가정통신문 ...
2021-04-14 11:04:17
스쿨존서 불법 우회전...초등생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3 09:18:06
"스쿨존 트럭 통행 금지해달라" 초등생 청원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의 트럭 통행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이다",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
2021-03-19 17:17:38
또...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초등...
2021-03-19 10:00:0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3~5월 최다 발생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02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통계를 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비중은 초등학교 1~2학년이 가장 높았다....
2021-03-04 14:23:22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운전자 실형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첫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
2020-09-11 18:37:30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70% "길 건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어린이 10명 중 7명은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5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교통사고 87건 중 72%인 63건이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6건, 차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3건이었다. 41건은 가해자 차량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으며, 안전운전 불이행 20건, 신호위반 13건 등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였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보행공간 단절 등에 대한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속이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 단속 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는 연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09 14:22:02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에 '민식이법' 적용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6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
2020-07-13 09:57:15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 나와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지난 4월 6일 김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를 다시 건넜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상태였고,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지...
2020-07-09 16:41:27
서울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13,215대 적발
서울시는 5·6월 개학 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에 집중 시행했다.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2020-07-06 14:00:04
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오늘(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2020-06-29 11:20:01
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6세 어린이 결국 숨져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는 15일 오후 3시 32분경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오전 2시 41분 병원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어린이의 엄마는 경상을 입었고, 언니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했으며, 보행로를 걸어가던 어린이를 덮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16 10:00:04
민식이법보다 강수…초등생 등교 시간 맞춰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에 맞춰 스쿨존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
2020-06-15 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