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한 판례가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A씨의 IP주소를 추적해 체포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감청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항변에 재판부는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점이 상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 제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의 묶음 파일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곳은 일본의 성 관련 게시판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후 일부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3 17:26:22
멕시코 870만 유튜버, 아동 성범죄 영상 소지로 구속
멕시코의 한 유명 유튜버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5일(현지시간) 밀레니오 등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 법원은 5일(현지시간) 유튜버 '요스톱'(YosStop)으로 알려진 요셀린 호프만(30)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체포된 호프만의 구속도 유지된다. 호프만은 10년 가량 요스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876만명을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차지했던 요스톱은 지난 달 29일 멕시코시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요스톱을 고소한 것은 수아레스라는 여성이다. 수아레스는 16살때인 2018년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대 남성 4명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이 영상은 암암리에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요스톱 또한 이 경로로 접했다. 요스톱은 해당 영상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당시 사건을 언급하는 '한심한 세대'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수아레스는 유명 유튜버인 요스톱이 해당 영상을 다룬 이후 온·오프라인 폭력에 시달렸고, 3년이 지난 올해 3월에 요스톱과 가해자 4명을 고소했다.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요스톱은 추후 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4년 형을 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7 10:19:02
청주 아파트서 여중생 2명 추락사...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입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각각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전날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 A양과 B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청주 지역의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
2021-05-13 14:00:03
성범죄 예고글 올린 20대 남성..."관심 받으려고"
관심을 받고 싶어 SNS에 성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총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SNS 계정을 개설해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
2021-04-27 10:01:18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최대 20년형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게시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2021-04-16 10:29:21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
몸의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2021-01-06 11:50:01
가출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 일삼은 남성 4명 구속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남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인 D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가출 청소년 10여명이 모여있는 숙소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달 간의 수사를 통...
2020-11-03 10:30:25
성범죄 구속됐으나 육아 휴직 수당 챙긴 경찰관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찰관에게 경찰이 두 달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육아 휴직 중이던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육아 휴직을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그동안 받은 육아 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여성 경찰관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하다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지...
2020-09-10 09:31:46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금지조항 명문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는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다음달 2일부터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26 16:33:02
여가부,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논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90분간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다변화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와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그동안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또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여가부는 이번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
2020-03-24 12:05:01
성범죄 경력자 사교육시설에 가장 많아…부모가 범죄 예방 교육해야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108명이라고 정부가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에서 106개 기관 총 108명이 성범죄 관련 기록을 갖고서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성범죄 경력자 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었으며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은 기...
2020-01-16 18:04:54
청소년 '사진 유출' 위험 줄이자…美 범죄학자 권고 10가지
연인 사이에 배타적으로 주고받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상대와 헤어진 후 유출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국가를 불문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개인의 성적 사진·영상 유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미국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교 범죄학 연구팀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논문과 함께 '성(性)적 메시...
2020-01-16 16:07:21
성추행 피해 막기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 뭘까?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 A양이 또래 남자 아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A양 어머니의 국민 청원으로 세간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아동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A양 어머니의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자녀 성교육 방법이나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녀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
2020-01-13 18:22:22
서울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있다"
서울에 사는 여성 중 43%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시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2019-12-03 09:49:16
체육단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화
여t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아청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개정안은 이밖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해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1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