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도 안하고 아이 방치한 엄마 검거
자녀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20대 아기 엄마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아기 엄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각각 1,2,4살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친정 엄마 집에 아이들을 놓고 나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특히 홍역이나 수두, 간염과 같은 필수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어린 나이에 아이 3명을 출산했으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3 10:29:23
"말 안듣는다"…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B군은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의 몸에는 멍 등 다수의 외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1 17:39:01
5살 아이 학대해 중상 입힌 남성에 징역 14년 구형
동거녀의 5살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 친엄마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피고인의 경우)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관계자는 "특히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 손상을 일으켰다.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 남성은 동거녀의 5살 된 아들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해당 아동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친엄마 또한 아이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10 13:33:11
어린 아이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1심 불복해 항소
연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3살된 딸을 집에 혼자 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아기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숨진 아기를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하는 엄마가 아기에게 준 음식은 과자와 빨, 어린이 주스 등이 전부였다. 시신을 발견한 뒤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가 다음 달 7일이 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엄마는 지난 4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6회 가량 아이를 혼자 집에 둔 상태에서 외출하기도 했다. 피의자가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9 17:48:38
검찰, 정인이 양모에 2심서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아울러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각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범죄에 대한 동일한 범죄를 막기 위해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 및 학대하고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정인양 학대를 방조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몸이 쇠약해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5 15:39:00
생후 2주 아기 사망케한 부모 항소심서 원심 형량 유지
생후 2주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기아빠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한 원심(징역 25년)을 유지했다.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엄마 B씨도 징역 7년인 원심을 확정했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발바닥을 비롯한 각종 신체 부위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이가 폭행을 당한 뒤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친부모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3 16:46:35
아동학대사건 전담 인력 부족…인력 배치 검토해야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대부분이 업무강도가 높은데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경찰 248명 중 213명이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에 관한 물음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이었다.해당 업무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111명이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아동학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55.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26 14:26:54
생후21개월 위에 올라가 압박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수법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21 17:24:09
만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 2만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는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에서는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만3세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3만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152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각 각정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14 15:23:47
남은 음식 먹이고 괴롭혀...마포 영어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인 C군을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를 강요하고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C군에게 먹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08 10:21:40
아이 실명·목뼈 골절 아랑곳않고 방치한 부모 항소심도 실형
자녀를 돌보지 않아 실명에 이르게 하고 목뼈 골절까지 오게 만든 부모가 항소하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20대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지난 2019년 5월 인천시 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1살된 아들을 진료한 의사가 "동공 반응이 없으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아이의 목뼈가 골절되었음에도 이때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아들과 한 살 많은 형을 남겨두고 한밤 중에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방임행위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실명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각 양형을 달리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07 17:59:42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후 해임된 아동학대 가해자 83명
지난 4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해임된 경우가 8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 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사례는 총 83건이었다. 이 중에서 45.8%인 37건은 교육 시설 근무자였으며, 19건(22.9%)은 문화시설, 14건(16.9%) 의료기관, 8건(9.6%)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4건(4.8%)은 경비시설이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며 취업도 제한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근무자를 채용할 시에는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의료기관 4곳이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기간 아동시설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06 11:00:07
정상체중의 절반…5세 아동학대한 가족 실형
5살 아이를 1년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할머니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엄마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세된 자녀(손주)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아동의 체중은 10kg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기준으로 하면 5세 여아의 표준 체중은 18~19kg이다. 경찰은 이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 조치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불량한 건강상태에 있었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9 17:43:57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유치원 신고로 20대 엄마 입건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5살인 유치원생 A군의 어머니인 2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18분쯤 A군의 귀에 멍이 있는 등 가정 아동학대가 있는 것 같다는 유치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실제로 아들을 학대했는지, 과거에도 학대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구청과 함께 모자 분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9 09:37:30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40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 봉사,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아내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흉를 B씨의 배를 향하게 한 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폭행했다.이어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 9살자리 두 자녀 앞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