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즉각분리'의 최종 결정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책임을 명시한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말했다.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을 맡고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해야 한다.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또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각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에게 권한이 있다.'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초기 대응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전담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즉각분리 제도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제도다.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
2021-03-23 10:48:45
인천시, 아동학대 적발 어린이집 각종 보조금 지원 중단
인천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안전 보험 가입비 등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다. 시는 내달 30일까지를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 전체 어린이집 194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점검하고 아동 신체상해 발생 때 알림장...
2021-03-23 10:36:45
아동 학대한 원장·보육교사 자격 정지 2년→5년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
2021-03-19 13:33:54
정인이 부검의, "아동학대 중 제일 심한 상처"
생후 16개월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의 부검의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4회 공판기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
2021-03-18 09:30:53
아동학대 근절 위해 '찾아가는 양육 코칭 프로그램' 진행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찾아가는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학대 피해 아동 가정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개선하고 가족 스트레스 완화, 가족 기능 회복, 재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상담사가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정별 맞춤형 양육 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사는 아동과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 교육까지 제공한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신라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다중체계치료연구소 협동조합이 공동 개발한 양육 코칭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아동 특성에 맞춘 특별놀이, 사회성 코칭, 보상하기 등을 학습하게 된다. 총 72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 상담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3-17 15:02:13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아동이 성년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피고인 A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아들 B를 23차례 학대해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
2021-03-17 13:59:19
생후 100일도 안된 아이 떨어뜨려 숨지게 한 부부 징역 5년 구형
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채 10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부부에게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각각 5년을 구형했다.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응급실에도 데려가지 않고 10시...
2021-03-12 15:34:47
라켓으로 초등생 머리를?…테니스 지도자 아동학대 혐의 입건
제주도테니스협회 소속 이사인 테니스 지도자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테니스 지도자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 얼굴에 테니스공을 맞혀 코 연골을 다치게 하고, 라켓으로 머리를 찍는 등 도 넘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학부모들의 증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만 7~10세 초등학생 5명에게 ...
2021-03-10 14:16:16
경찰, 아들 초등학교 안 보낸 30대 엄마 조사
8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인 30대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학 첫날인 이달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교사들이 학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어머니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집 안에 있던 아이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남편과...
2021-03-09 14:33:13
"머리채 잡고 물 뿌리고..." 인천 공립어린이집 교사·원장 기소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반 교사 30대 A 씨와 일반 보육교사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5명을 포함해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등 200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09 11:46:33
아동기관에서 일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 권한에 의해 운영 시설 폐쇄 및 운영자 변경·해임 처분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5개 부처와 협업하여 지난 2019년 2월~2020년 2월 사이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취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범죄 전력 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발표했다. 적발유형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
2021-03-08 11:44:04
"온 몸에 멍" 인천서 8세 여아 숨져...20대 부모 체포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탁에서 8세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
2021-03-03 13:45:24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집 CCTV 원본 확인 가능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됐다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
2021-03-02 14:20:31
"학원장이 애 엉덩이 때려" 중3 학부모가 학원장 고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보습학원 A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생이었던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 가량 때렸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원장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
2021-03-02 11:45:01
서울경찰청·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협의체 구성
서울경찰청이 서울 아동학대 민관협의체를 서울시와 함께 운영한다.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해 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서울경찰청 자치 차장 및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10명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이들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고 실무팀을 운영해 상황별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2021-03-02 11: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