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형량 3배 강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대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가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위해 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 같은 법안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1년 이...
2021-03-01 22:53:54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징역 5년 이상→7년 이상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해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다.또 국회 법사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5 10:40:51
"너무 울어 짜증나" 생후 한 달 안된 아기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구속됐다. 생후 29일된 아이 아빠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반지를 착용한 손으로 아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아기 사망 원인을 ‘모빌이 떨어져서’라고 언급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했다. 결국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나...
2021-02-20 15:43:30
"훈육하려고" 내연녀 11살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
2021-02-15 16:00:03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 2배 늘어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가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인 11~14일 전국 하루 평균 중요 범죄와 관련한 112신고는 1천530건으로, 작년 설 연휴보다 4.1% 줄었다. 중요범죄는 살인·강도·절도·납치·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작년보다 95.8% ...
2021-02-15 10:30:02
대법 "7살 아이 빈 교실 격리, 아동학대에 해당"
훈육이 목적이었더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놔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분 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2021-01-27 11:31:01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아동 학대 신고 확인한다
정인이 아동 학대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대답을 내놓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하고 감독하며, 사후 보호와 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학대 여...
2021-01-20 13:37:01
생후 3개월 딸 골절상 입힌 엄마..."뼈 잘 부러지는 체질"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학대 혐의는 B양을 치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라며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0 11:18:01
작년 아동학대 대응책 이어 강화방안 발표…조사 거부 시 과태료 기존보다 2배↑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에 16개월된 정인이 학대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관계기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21-01-19 17:06:47
문 대통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폭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또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입양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여전히 입양
2021-01-18 12:02:48
서울시, 학대 2회 이상 신고 아동·방임 위험 아동 전수조사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약 3만5000명을 긴급 전수조사한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조사한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령기이지만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년 동안 2번 이...
2021-01-13 15:42:00
유모차 밀자 긴장한 듯 손잡이 꼭 잡은 정인이…CCTV 공개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부의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와 그의 첫째 딸, 그리고 정인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모 장씨는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며 손을 뗐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부딪혔다. 이때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장씨는 정인이의 두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갔다. 당시 정인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아기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집 밖에서도 저 정도인데 집 안에서는 오죽했을까","16개월도 안된 아이가 반사적으로 유모차 핸들을 두손으로 부여잡는게 너무 안타깝다","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장씨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만큼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도 두 곳 더 마련된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0월 13일 몸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3 09:53:38
13세미만 아동학대범죄 시·도 경찰청 특별수사대 담당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신설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도경찰청과 협의를 했다"면서 "시도경찰청에서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범죄대상수사대를 확대 운영해 13세 미만 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존에 있던...
2021-01-11 18:08:35
강추위에 내복만 입고 떨고 있던 5살 아이, 왜?
최근 '정인이 사건'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가열된 가운데, 영하 18도의 강추위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길을 헤매던 5세 여아가 시민에 의해 발견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5)의 친모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소변에 젖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한 여아를 행인이...
2021-01-11 16:35:01
오는 13일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
입양한 뒤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의 첫 공판을 연다. 엄마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10월 13일에는 몸에 강한 충격을 줘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또한 아이를 집이나 자...
2021-01-10 20: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