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육아휴직 3년·AI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가족 양립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SNS를 통해 엄마, 아빠가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에 차별을 두지 않고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편안한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 제도에서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서 1.5배를 늘린 1년 6개월을 부여해 총 3년 동안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을 사용할 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2022-01-14 16:02:19
생후 3일된 아기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기 엄마 A씨와 아빠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아기를 낳은 뒤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후조리원이 두 달에 걸쳐 부부를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방임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후조리원은 아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체포됐다. 현재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신생아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2 11:07:00
상습 아동학대 의혹...영어유치원 교사·원장 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와 이를 방조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살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영어유치원 교사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점 원장을 이달 8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사립 영어유치원에서 원생 C군을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강요하거나 다른 원생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게하는 등 수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학대 의혹이 불거진 뒤 유치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9 16:38:52
수두 병증 앓는 6개월 아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실형
생후 6개월 된 자녀가 수두 병증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2-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 엄마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수두 병증으로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둘째 출산 후에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자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다. A씨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친정 엄마 C씨에게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따로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C씨는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자 사위에게 전화를 했으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B씨는 방문을 거절했다. 당시 첫째는 필수 예방 접종을 했으나 둘째는 예방접종도 받지 못했고 선천적인 수두 병증을 앓고 있다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 아기 아빠 B씨에게 징역 4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고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
2021-12-27 10:06:38
동거녀 아들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5살 된 동거녀의 자녀를 학대해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지게 한 남성과 아이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손바닥 등으로 5살 된 C군을 2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목을 다치게 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엄마인 B씨는 5월 19일 C군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구토를 하는 C군을 며칠간 방치했으며, 이외에도 우는 아이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린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에게 아빠라고 불리우며 보호하고 양육할 위치에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거인인 피고인 B와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아동에게는 폭력성이 높은 학대 행위를 저질러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q
2021-12-24 15:10:54
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800만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8)에게 다가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본 C양(9)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A씨의 범행으로 정신척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0:00:07
2년 사이 '성폭력', '사기' 등 체육지도자 2천240명 자격 박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한 뒤,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가 자격 박탈 됐다고 밝혔다.문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전했다.이에 더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총 1천234건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관련 협회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2 18:08:14
일회용 기저귀 빨아서 다시 써…생후 77일 아기 숨지게 한 부모 조사 중
10대·20대 부모가 생후 77일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월 아기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도착한 지 약 한 시간 만에 사망했다.경찰 조사 결과 20대와 10대인 아기 부모는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했으며 분유도 하루에 세 번만 수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아기는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병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부모를 아동방임 유기치사 및 아동방임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1 09:18:55
긍정 양육 129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7일 직원 99여 명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개최해 '긍정 양육129'를 소개했다. 긍정 양육 129는 ▲긍정 양육의 기본전제 ▲긍정 양육의 실천원리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행사는 지난달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공감 토크'를 진행한 이보연 소장이 진행했으며, 자녀를 양육 중인 보건복지부 직원 3명이 패널로 참가하여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 양육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았다.이보연 소장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긍정 양육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면서 "부모와 자녀 상호 간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녀 양육문화의 확산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히며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긍정 양육의 방법과 그 효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7 14:25:23
생활고·스트레스로 자녀 살해 미수 엄마 항소심 징역 4년
자녀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의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아들 B군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하며 B군과 C양을 혼자 양육하던 A씨는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을 찌른 뒤 A씨는 자해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인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인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을 다른 어린 자녀가 목격하기도 해 두 자녀가 겪은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2 22:22:16
8살 자녀 학대해 사망케한 부부에 원심 판결 유지
8세 자녀를 굶기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8일 살인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이의 친모와 그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자녀가 이들 부부의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부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아이에게 맨밥만 주거나 하루 종일 굶겨 영양 상태가 악화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 엄마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에 2시간 동안 방치했으며, 그의 배우자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보고도 게임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8 17:07:18
아동학대 기본 양형 높아진다…"무기징역도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를 높여 4~8년으로 개정하고, 죄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또 재판부의 형량 검토 과정에서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시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를 상향했다.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이번 결론에 대해,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양형 기준에 들어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아동학대살해는 형량의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정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결정했다.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2021-12-07 11:48:08
서울경찰청, 여성 범죄·아동학대 등 민감사건 전담대응반 신설
서울경찰청이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범죄,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 전담대응반은 112와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활용해 반복 신고와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을 다시 확인한다. 이는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되고, 현장 조치와 사건 종결 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TF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50여명의 현장 경찰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합동회의 등 TF에 직접 참여한다.경찰은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1 11:28:06
경찰, 신분 비공개 수사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행 일당 검거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에 배포한 일당이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또한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n번방 등을 통해 유포된 7만50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아울러 A씨는 아동 및 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를 검거했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와 달리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9 10:00:47
아동학대 예방 주간 맞아 유아 권리존중 캠페인 진행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25)을 맞아 유아 권리존중 문화 확산활동을 진행한다.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지난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정했으며, 2012년부터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명시했다. 진흥원은 대국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육교직원 윤리강령과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녀 권리존중 양육 브로슈어'도 공개한다. 또한 보육현장과 직접 마주하는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컨설턴트 및 교육 강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배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교직원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3 13: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