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매일 맞아" 영주 아동학대 교사 처벌 청원 올라와
어린이집에서 아동 11명을 학대한 보육교사와 관리자인 원장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주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인 가해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반 아이들 11명 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리적 학대를 당했고 이를 지켜본 모든 아이들은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학대로 인해 이상행동과 후유증을 보인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원인은 한 아동은 모든 음식을 한 곳에 말아먹으며 "선생님이 시켰다"고 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했다. 또 "선생님은 공부 못하면 친구들을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아동 부모가 지난달 원장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했지만 원장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하루 미뤘다고 한다. 이후 아동의 부모는 CCTV 영상에서 약 60일간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영상에는 가해 교사가 △아이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 빼거나 엉덩이를 때려 넘어뜨린 행위 △한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내려치는 행위 △식사시간에 늦게 먹는 아이들의 반찬을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하는 행위 △강제로 아이 머리를 뒤로 젖혀 우유를 들이붓는 행위 등이 포착됐다.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에 대해 "60일동안 확인된 학대는 총 4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실제 등원한 30여일 동안 매일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입장이다.A씨는 "가
2021-06-30 13:36:03
상담·교육에 참여 않는 아동학대자에 과태료 부과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해당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 및 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과 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3 12:50:50
백일 막 넘긴 아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생후 105일된 아기를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방치해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20대 아기 아빠가 구속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아기 아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소방서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아빠는 청색증을 보이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119구급대가 응급조치를 하며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이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아기가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올라 있어 호흡곤란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아빠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엄마도 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2 13:21:56
생후 4개월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엄마와 학대 방치한 아빠 실형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기 엄마에게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명령했다.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 아빠 또한 아들이 다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했다. 의사가 진료를 권유했으나 그대로 귀가하기도 했다. 특히 아이가 사망한 시점에서도 부부는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출근했다. 앞서 이들 부부의 또 다른 자녀도 재작년 10월 머리에 손상을 입고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도 월령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15 13:15:16
생후 88일 아기 세게 흔들고 발 깨문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발을 깨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관악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전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에 이첩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2 09:00:02
말다툼 하다 아내가 대화 거부하자 1살 아들에게 분풀이 한 남성
말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1살 된 아들을 분풀이 하듯 때리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내려 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대화를 중단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 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며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11 15:40:03
드라마 '보이스4', 아동학대·가정폭력 이슈 다룬다
tvN 금토 드라마 '보이스4'가 사회 이슈를 반영한 소재로 돌아온다. ‘보이스4: 심판의 시간’(이하. ‘보이스4’)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다. 이번 시즌4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노부모 부양 등 사회 문제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나간다.원칙주의 형사 데릭 조(송승헌)와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이하나)의 새로운 호흡과 함께 새롭게 정비된 골든타임팀의 코드제로 사건 해결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든다.마진원 작가는 “7년 가까이 ‘보이스’를 쓰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처럼 강력 범죄 뉴스를 읽는 습관이 생겼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관련 카페에 가입하기도 한다”며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다고 말했다.또 “극에서 워낙 강력 사건만 다루다 보니 피해자분들께 본의 아닌 상처를 주게 될까 늘 조심한다. 이에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왜곡하지 않도록 많은 자문과 회의를 거친다. 그러다 보니 포기한 소재들이나 다 써놓고 엎은 대본들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현실 범죄가 워낙 잔혹하다 보니 ‘보이스’의 에피소드들은 강력 범죄로 시작하더라도 결말은 피해자를 구하는 해피엔딩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더라도 결국 선한 이들의 이겨내는 마음이 ‘보이스’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보이스’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밝혔다.‘보이스4’는 오는 18일 밤 10
2021-06-10 10:24:21
정부 및 36개 단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과 관계 부처 등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2021-05-31 15:45:24
잠 안 잔다고 2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2살 원생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
2021-05-31 13:37:46
7개월 아기 혼자 두고 외출한 부모 경찰 조사 중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여러 번 외출한 20대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아기의 아빠와 엄마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8일에 제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아기는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에 병원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집안에서 ...
2021-05-24 09:45:13
구립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토할 때까지 먹여"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은평구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교사 A씨는 2~3세 아동 14명이 있는 반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같은 반 교사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사실은 지난 11일 원아의 부모가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A씨는 수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때리거나 음식을 토할 때까지 억지로 먹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소변 실수를 한 아이를 발가벗겨 두거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곤충 피규어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의 옷 속에 피규어를 여러개 집어넣어 괴롭히거나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들을 권고사직하고 지난 11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서부 경찰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이번주 중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0 09:45:01
경찰, 생후 3주 신생아 때린 산후도우미 조사 중
정부 지원으로 파견된 산후 도우미가 생후 3주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아기 부모는 경기 안성 소재 집에 CCTV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거칠게 들어 올려 욕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
2021-05-19 09:15:37
경남 하동 '서당 폭력' 훈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서당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동의 서당 훈장이 구속됐다.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18일 기숙형 서당에서 머물고 있던 아동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로 하동군 청암면 A서당 훈장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서당에서는 지난 1월 선배가 후배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명치와 어깨를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이 벌어졌다. 경찰은 하동 서당 일대에서 학교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하동군, 경남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20여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했다.이번 구속은 전수조사에 따른 첫 결과로, B씨는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나머지 서당 관계자 및 학생 간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후배를 폭행한 혐의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로 C(16)양을 구속하고 함께 폭행한 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8 09:45:19
청주 아파트서 여중생 2명 추락사...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입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각각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전날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 A양과 B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청주 지역의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
2021-05-13 14:00:03
2살 입양아 의식불명…양부 아동학대 조사중
입양된 두 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같은 날 새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양부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지난 8일 이 아동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의 병원에 실려왔다. 아이를 진찰하던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태가 심각했던 아동은 인천...
2021-05-09 22: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