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 신설
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
2021-01-05 17:17:43
與,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형량 2배 늘려야"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04 11:30:02
"정인아 미안해" 애도 물결…진정서 제출 독려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소개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해 곳곳에서 애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SNS에서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를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는 13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 제출할 진정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유해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진정서...
2021-01-03 22:27:43
15개월 아이 옷 안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0-12-28 12:00:59
"멍청해" 13살 제자에게 막말한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당시 13살이던 제자 B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수업 중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은 바 있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선생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7 09:45:01
의협,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가 신고인 신분 노출로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경찰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의협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2020-12-16 16:52:25
아동·청소년 36%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개인정보 요구한 적 있어"
서울시가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19세 아동 및 청소년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접근한 이들은 '나이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23%)' 혹은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10%)'고 ...
2020-12-14 11:34:28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감찰 착수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가해자에 대한 신분을 노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착수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순창군보건의료원 소속 공중 보건의는 자신이 진찰한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에게 “보건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신고자는 아동의 부모에게 2시간 가량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순창경찰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4 11:22:27
"상황 파악 못하냐" 부부싸움 중 어린 자녀 폭행한 40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 우성구의 자택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
2020-12-04 11:40:03
생후 1개월 아기 방치 사망 이르게 한 친모 징역 10년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와 동거인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이 형을 내렸다. 지난 7월 세입자였던 아기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들어간 집주인이 옷장 안에 있던 종이 상자에서 사망한지 1달 넘게 방치된 아기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
2020-12-03 18:05:51
11살 아들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11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0-12-02 16:55:58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한 교사 관련 예방대책 추진
아동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쓰고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와 관련해 정부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아동학대의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35만 4,6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가족을 떠나보낸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을 밝혔다.양 차관은▲보육교사 피해 사례 발생 시 엄정한 사실 조사·확인이 이뤄지도록 절차 보완 ▲사회적 인식을 제고 및 권익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키고,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법률상
2020-12-02 10:34:01
오늘부터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오늘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9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아기는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 드러났다. 이번 개선 지침안에는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다.또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기관 종사자, 형제, 자매 등에 한정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펴봤었지만 이제는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는 등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1 11:30:10
유튜버 비글부부, MBC 아동학대 보도에 "삭제 요청"
키즈 콘텐츠 유튜버 비글부부 측이 MBC의 아동학대보도 관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글부부는 2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늘 저녁, MBC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뉴스 보도가 나왔다.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아동학대와 전혀 상관없는 저희 영상을 쓴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매운 김치 먹방 울 때까지 몰카? 선 넘는 아동 유튜브’라는 제목으로 유튜버들의 아동학대를 다뤘다. 이 과정 중에서 비글부부의 채널 영상을 공개하면서 "구독자 수 30만명이 넘는 키즈 유튜브 채널. 고작 3살짜리 아들을 앞에 두고 엄마와 아빠가 일부러 부부 싸움을 하는 '몰카'를 찍는다", "놀란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 가는데도, 끌어당겨 카메라 앞에 앉힌다"고 설명했다.이에 비글부부 측은 “보도에서는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가도 다시 촬영하기 위해 아이를 끌고 왔다고 했는데 아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만지려는 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아이는 다시 돌아와서도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방긋 웃으며 저희와 장난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으로서 조금 더 정확한 팩트 체크 후에 자료 영상을 사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영상을 사용했음에 실망스럽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26 09:47:16
경찰, 아동학대 신고 2번·상처 발견시 부모와 '즉각분리'
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입양 8개월만에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12 등을 통해 경찰에 학대 신고가 두 번 들어온 아동의 경우, 몸에 멍이나 상처가 확인되면 즉각 양육자와 분리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관이 아동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보다 ...
2020-11-16 15: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