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천시가 오는 20일 시청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도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들을 활용한 ▲현실감 있는 교육 ▲아동학대의 유형 ▲신고절차 및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을 학습한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인성과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 및 안전사...
2018-07-19 10:57:17
아동학대 80% 가정 내 발생…복지부, 예방 순회교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부터 군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군의 사업장을 돌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교육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의 77.2%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특성 분석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요인(17.8%), 부부 및 가족 갈등(10.4%) 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부모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2018-07-05 15:35:27
재판부,고준희양 친부·동거녀 1심 징역 20년·10년 선고
다섯 살 된 딸을 구타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고준희양의 친아버지가 고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와 동거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도 명령했다. 준희양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 이씨의 모친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동거녀 이씨에 대해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준희양은 지난 4월 친부인 고씨와 동거녀 이씨에 의해 발목과 등을 밟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대로 방치돼 사망,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진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7-01 14:51:00
'아동학대' 와 '사생활보호' 사이… CCTV 설치 허용범위는?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 부모가 피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
2018-06-18 17:53:32
이학재 의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시켜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홍보를 통한 ...
2018-05-05 07:20:00
아동학대 처벌 수위 높인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2018-05-02 10:36:59
유동수 의원,아동학대 2차피해 막는 '아동복지법' 발의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사실확인 등 업무 절차를 방해·거부한데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아동복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다.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으로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사후관리 업무에 강제적으로라도 협조토록 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2018-04-24 15:34:01
'저출산 ·아동 학대'...2년새 어린이집 864곳 폐원
저출산 문제와 아동 학대사건의 영향으로 폐원하는 경기지역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1만2689곳에서 2016년 1만2120곳, 지난해 1만1825곳으로 2년 사이 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 7646곳에서 지난해 6808곳으로 11% 줄어든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4005곳에서 3854곳으로 3.8%이 감소되는데 그쳤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오히려 59...
2018-04-23 11:19:46
'빅데이터'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 한다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한 평 남짓한 여관방에 사는 보형이(17세․가명)를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태어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었던 선혜(6세․가명)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아동으로 예측했고 현재 언어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위의 두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19일 개통한...
2018-03-19 15:45:00
의붓자식 바퀴벌레까지 먹여… 6년간 아동학대한 계부 집행유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눈을 맞고 서 있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빅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8-02-12 17:18:00
복지부, 2018 업무 계획 발표…아동 위한 투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018년에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이하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6월 중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자체 담당자 교육·보조인력 채용·각종 채널을 이용한 홍보에도 주력한다. 또한 10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이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특히 문제가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학대 고위험가정에는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국가·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3월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인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7월에 실시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12개로 증설, 교육·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1-19 10:55:02
"조두순,고준희 친부 얼굴 공개하자" 아동학대범 신상 공개법 추진
고준희 양이 학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부에 대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화장실해서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에 관한 신상 공개가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더불어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2018-01-18 09:43:24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범죄자 30명 적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이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범죄전력자 14명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16명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다.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7-12-28 09:55:27
[TV 보는 키즈맘] 무한도전, 국민의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최근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고 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25일 12주간의 휴방 끝에 드디어 무한도전이 방영됐다.이날 무한도전은 이날 '무한도전'은 '무한뉴스', '길거리 토크쇼 잠깐만', '국민의원 특집 법안 확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 등 총 4개의 짧은 코너를 통해 꾸며졌다.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국민의원 특집 법안 확인' 코너로 유재석은 하하, 양세형과 함께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정미-이용주-김현아-오신환-박주민까지 5명의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무한도전은 지난 4월 인기리에 방영했던 '국민의원' 특집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로 약속했던 법안 6개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했다.현재, 6개의 법안이 모두 발의됐으며 그 중 두 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도 거쳤다. 물론, 법안은 발의만 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심사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안이 좋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발의 된 6개의 법안 중 산모와 아이에게 가장 밀접한 두 가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임신부주차편리법일명 '임신부주차 편리법'이자 법안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중에 있다.<무한도전> 방송 당시 임신 중인 국민의원은 "임신부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주차 후 차문을 열면 옆차에 배가 끼어서 배가 다 긁
2017-11-28 14:03:40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19일 및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 112 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신호를 캐치하세요'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하고,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파랑새 공익신탁기금 5천만 원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한다.아울러 각 부처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대방지를 뜻하는 핸드 아이콘을 활용해 '보호와 사랑으로 크는 나무, 자라는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다진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는 2013년도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멍'에 출연하는 배우 '유선'씨를 위촉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전하는 아동학대 현장의 ‘희망 스토리’를 영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기념식과 함께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재발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에게 법률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내년부터
2017-11-17 1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