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화장실서 벌선 4세 딸 숨져…30대 엄마 긴급체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4·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 B양을 가두고 벌을 세웠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2019-01-02 11:24:25
3살 여아 팔 탈구시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입건
세 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탈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원생 팔을 잡아당기고 때린 혐의(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6) 씨와 보육교사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C(3)양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양은 병원에...
2018-12-19 10:01:24
경찰, 무인텔 객실에 친딸 방치한 엄마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가 17일 무인텔 객실에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친모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무인텔 객실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홀로 15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엄마인 A씨는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볼 일이 생겨 경남에 다녀왔다. 일을...
2018-12-17 15:47:23
15개월아기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위탁모 구속기소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위탁모 김 모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됐지만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 아동의 부모는 한 달 가까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
2018-12-05 15:08:47
어린이집 원생 상습폭행한 보육교사 징역형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6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학대하거...
2018-11-28 10:17:45
경찰, 미취학 아동 10개월간 추적 끝에 발견
경찰이 행방이 확인되지 않던 미취학아동 1명을 10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거쳐 찾았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올해 예비취학아동 중 행방이 묘연했던 A(7)군을 경북 청도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했다고 26일 공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울산 모 초등학교 예비 취학아동이었으나 가입학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 아동이 출생 후 예방접종과 병원진료 내역이 없으며(출생 10개월 이후) 그 부모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아동에 ...
2018-11-27 09:35:41
대전유성경찰서, 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집중 단속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활성화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선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당부하며 관련법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강조했다.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1-26 17:47:40
경남도,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 개최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경남서부·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2018년 경남도 아동학대 추방결의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아동 복지와 보육 분야 유관기관, 경남지역 아동위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아동 권리문을 함께 낭독하고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
2018-11-23 09:27:35
생후 6개월 아들 울 때마다 바닥에 내던진 아빠 '실형'
생후 6개월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
2018-11-22 10:03:47
“아동학대 징후, 양육자의 ‘지속적 관심’서 출발해야”
서울대 곽금주 교수 <키즈맘> 인터뷰…트라우마 우려 등 취조식 질문 역효과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책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인 법 제정 등의 사후책 보다는 양육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며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 조차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해 2014년 394건이던 교직원의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는 1091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서울대 발달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아동학대 문제의 출발은 양육자가 아이의 학대 징후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곽금주 교수는 21일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가장 필요한 일은 아동 스스로가 학대를 자각해서 주변에 알리는 것이지만 아이의 연령이 어릴 경우에는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평소에 아동 스스로가 학대를 자각할 수 있는 가정 내 교육과 학교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곽 교수는 또 만약 아이가 학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모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취조식의 질문은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나치게 아이를 몰아세우며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아세우면 아이
2018-11-21 15:51:52
권익위,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자 '성범죄 이력조회' 간소화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현재 자신의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전국 54만개에 달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시설 운영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1 10:13:37
서초구-양천구, 뮤지컬로 '아동학대 없는 도시' 만든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와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서초구와 양천구가 지난 2015년 MOU 체결후 매년 주민들의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주간(19일~25일)에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2018년 라이...
2018-11-20 09:28:56
'김포 맘카페'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부원장 검찰에 고소
‘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46) 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74) 씨와 부원장 C(47)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 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2018-11-20 09:21:40
복지부, '미스백' 한지민…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위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아동학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는 관심어린 태도와 그러한 관심이 신고로 이어지는 적극...
2018-11-19 17:07:25
10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171명…복지부, 연내 '아동학대대응과' 출범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로 아동학대대응과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 밑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설 아동학대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5명(5급 2명, 6급 1명...
2018-11-19 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