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 담당자 "유연근무제, 저출산 해결에 도움 돼"

기업의 인사 담당자 대부분이 저출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제를 긍정했다. 오진욱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개최한 제8차 인구전략 공동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오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연구에서 인사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등을 물었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제, 근로 시간 단축,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있다.연구진이 유연근무제의 저출산 해결 가능성을 묻자 응답자의 72.3%(매우 긍정적 20.4%·긍정적 51.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는 유연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력도 '긍정적'이라고 봤다.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률은 평균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24.1%로 높았다.오 교수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에서 유연근무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임기 여성의 유연근무 활용 여건이 자녀 출산, 맞벌이 지속 등과 중요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오 교수는 또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더 쉽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4 13:28: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형 유연근무제 검토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KB국민은행과의 일·가정 양립 간담회에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신·육아기의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많았다.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던 '사내 눈치' 같은 기업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모범 기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세제 혜택 등 우수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등도 질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의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약 13만명 중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를 차지했다.또한 주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작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보완했다면 올해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확

2025-02-25 15:10:17

'세 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생활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게 된다.또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다자녀 가정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이들은 주차요금도 면제받는다.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이후 쓸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천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23 19:47:06

저출생, 선진국 경제 성장 막는다..."더 생산적으로, 많이 일해야 유지 가능"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더 높은 생산성과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발표한 '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해당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1990년대 이후의 생활 수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에 비해 생산성이 두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또 1997년~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생산성 증가율이 향후 30년 동안 3배, 스페인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4배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특히 한국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으로, 성장세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커야 할 것으로 보인다.맥킨지 보고서는 오는 2100년까지 세계 26개 국가의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폴란드 등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을 밑돌지만 순이민이 많아 2100년까지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맥킨지 연구소의 크리스 브래들리 이사는 "(각국의 저출생으로) 젊은이들은 낮은 경제 성장률을 물려받게 되고 고령 은퇴자의 경제적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면에 세대 간 이어지던 부의 전이 현상은 약화할

2025-01-16 22:42:50

서울 종로구, '2025년 저출생 대응 계획' 시동…어떤 정책이?

서울 종로구가 '2025년 저출생 대응 계획'을 가동한다.앞서 구는 작년 11월 구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가족 현황, 저출생 문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출산·양육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48.9%), '금전적 지원'(40.2%), '보육·육아시설 확충'(25.9%), '사회적 인식 개선'(21.0%) 등을 꼽았다. 이에 구는 '종로에서 쑥쑥 크는 아이를 위한 행복한 종로 구현'을 비전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우선 출생축하선물 지원사업을 처음 선보인다. 지난 1일 이후 출산가정에 육아 선물 세트를 제공한다.25~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도 벌인다.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까지 진찰료와 기타 검사비를 지급한다.다음 달에는 종로구의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한다.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금액 내에서 가사도우미의 청소, 세탁, 정리 정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관 등으로 꾸며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아·보육 정보를 제공한다.올해 하반기에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창신길 83)이 문을 연다.이외에도 종로구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까지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부모 급여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 지원한다.정문헌 구청장은 "출

2025-01-15 14:26:15

베트남도 예외 없네…저출산 문제로 2054년부터 인구 감소 우려

베트남도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추세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합계출산율은 1.91명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2021년 2.11명에서 2022년 2.01명, 2023년 1.96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올해가 길조로 여겨지는 청룡을 뜻하는 갑진년(甲辰年)이어서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베트남인의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를 포함한 베트남 남동부 지역은 출산율이 베트남에서 가장 낮은 1.48명으로 떨어졌다.반면 북부 산악지역(2.34명), 중부 고원 지역(2.24명) 등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늦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다.베트남 보건부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면 베트남 인구는 2054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부 전망에 따르면 2054∼2059년 베트남 인구는 매년 0.04%씩 줄어들고, 2064∼2069년에는 감소 폭이 연간 0.18%로 커져 연평균 2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보건부는 출산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3자녀 출산 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폐지하며 여성에 대해 30세까지 결혼, 35세까지 두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인구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31 09:14:42

육아휴직자, 2010년 이래 첫 감소세 "원인 살펴보니..."

매년 증가해온 육아휴직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했지만, 정작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총 19만5천986명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첫 감소세다.2010년 약 7만3천명에 그쳤던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17만명을 넘었고, 2022년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시행 후 급증하여 20만명을 돌파했다.그러나 2023년에는 0~8세 인구가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2022년 육아휴직 급증에 따르면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25.7%를 차지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천531명으로 1.4% 줄었고,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이상이었다.연령대는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육아휴직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0%와 엄마 육아휴직자의 엄마의 58.2%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근무했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8

2024-12-18 13:02:25

"아이가 주는 기쁨 알려요" 서울시, 아기모델 8팀 '베이비엠버서더' 선정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알리고 육아 생활을 공유할 '서울베이비엠버서더' 8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지난 13일 모집을 시작한 서울베이비엠버서더에 약 800팀이 지원했고, 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참여 의지, 지원 동기, 콘텐츠의 충실성 등을 검토해 8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에는 가산점을 부여했다.선정된 팀은 네 자녀 다둥이 가정, 딩크(무자녀 기혼)였다가 아이를 낳은 가정, 딸 한 명에 아들 쌍둥이를 임신 중인 가정, 부부 모두 육아 휴직 중인 가정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서울베이비앰버서더는 내년 5월까지 반년간 육아 일상 콘텐츠 제작, 캠페인 참여, 홍보 엿상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책을 알리고,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전할 예정이다.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실히 활동한 '우수 활동팀'에는 블렌더, 조리도구 세트, 유기농식품 등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후원 물품을 특전으로 제공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베이비앰버서더의 열정적인 활동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9 16:59:39

'11자녀 아빠' 머스크, 한국 저출산 또 언급 "인구 붕괴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번 언급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저출산·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27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은 모든 세대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지게 된다"며 "인구 붕괴"라고 적었다.이와 함께 그는 세계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외교협회가 제작한 출산율 그래프를 올렸다. 여기에는 1960년대 5명을 넘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담겨 있다.그래프 상단에는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꼽히는 긴 근로시간, 낮은 임금, 혼인율 감소 등 출산율 등이 적혀있다.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 저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등장해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붕괴"라고 강조했다.2022년 9월에도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를 올리고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는 중이다"라고 경고했다.한편 머스크는 전 부인, 전 여자친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성 이사 등 사이에서 11명의 자녀를 얻었다. 최근에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기 위해 3천500만달러를 들여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8 17:55:49

저출산 막으려면 '유연성 낙인' 사라져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유연성 낙인'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 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이러한 개념이 언급됐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크게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성역할 분리로 이 같은 제도는 아직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양육자'라는 전통적 성역할이 깨져 남성의 가사와 양육 참여가 확대된 나라에선 출산율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강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사 평가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관리의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연성 낙인'에 대해 설명했다.유연성 낙인이란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위해 유연근로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믿는 관리자와 동료들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후 승진이나 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이 낙인이 사라지도록 일·생활 균형 제도가 성별, 연령대, 가족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러기 위해 인사관리에서의 표

2024-11-20 20:42:41

“30세 넘으면 자궁 적출해야” 저출산 해결책에 이런 망언이

일본 보수당 대표 하쿠타 나오키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등 망언을 해 비난받고 있다.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햐쿠타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 아침 8시'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이같이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쿠타는 같은 당 사무총장 아리모토 카오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책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아리모토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햐쿠타에게 물었다.이에 햐쿠타는 “이를 뒤집으려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가의 공상과학(SF)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여성이) 25세가 넘어서도 독신인 경우는 평생 결혼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들면 (여성들이)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즉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여성들이 나이가 들기 전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햐쿠타는 이어 “여성이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한다든가”라는 발언을 했다.아리모토가 햐쿠타의 말을 멈추게 하자 그는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이어지자 햐쿠타 대표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어디까지나 SF 소설의 가정으로 한 예로 든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있을

2024-11-11 14:30:01

14억 중국인에게 "아이 왜 안 낳아요?" 묻자, 답변은...

한때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인구 감소를 꾀했던 중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18일 펑파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구 표본 조사가 실시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매체는 당국이 출산·양육 현실과 어려움,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해 '낳고 싶지 않고 낳을 엄두도 못 낸다'는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 출생 장려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는 902만명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00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미국(1.62명)보다 낮은 1.0명으로 추정된다.중국은 한때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하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한편 현지 누리꾼들은 인구 감소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며, 당장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데 아이 낳을 여유가 어디 있냐고 반문한다.해당 문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한 누리꾼이 "이 문제에 분석까지 필요한가, 돈이 없잖아"라는 댓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29 16:03:53

'출산율 바닥', 다행히 지하는 없었다?..."두 달째 출생아 수 증가"

'역대급 저출산'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결혼 건수 증가와 연이은 출생아 수 증가세로, 연간 0.7명대로 급감한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23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1명(7.9% 증가),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천124명(5.9%) 늘면서 두 달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올해 월별 출생아 수는 4~5월 연속으로 늘어나다가 6월에 감소한 후 7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분기 기준으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연간 누적 출생아 수도 올해 1~8월 약 15만8천명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마이너스 폭이 0%대로 줄어든 만큼 하반기 추이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도 플러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으로 증가할 경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 된다.전문가들도 통계상으로 저출생 흐름이 바닥을 쳤다고 분석한다.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몇 달간의 추세를 보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추락하던 흐름에서 멈춰 섰거나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분기 0.76명, 2분기 0.71명으로 0.7명 선에서 등락 중이다.오는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대할 정도로 반등의 속도가 붙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지는 않을 분위기다.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2024-10-23 14:23:10

"청년 결혼·출산 시기 앞당기려면..." 황금티켓증후군 해결책은?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불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잇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황금티켓 증후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용어다.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뜻한다.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 29.6세에서 2023년 34.0세와 31.6세로 늦춰졌고, 여성의 초산 연령도 30.7세에서 33.0세로 올라갔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황금티켓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묘책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2024-10-21 16:56:36

"저출산에 돈 쏟아 부었지만..." 초라한 '출산율' 성적표, 이유는?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큰 비용을 투입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평가했다.WSJ에 따르면 유럽은 출산시 부모들에게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보육 비용을 대폭 낮추고 휴가 기간을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국가들도 있다.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2050년께에 지금보다 4천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불과 20여년 뒤에는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WSJ는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며 "그러나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짚었다.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헝가리는 계속된 인구 감소세로 국가소멸을 우려해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무려 국내 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이런 노력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올랐지만,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줄었다.노르웨이

2024-10-15 17: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