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임대
울산시 남구는 12일 대현동 대현더샵1단지 아파트와 대현더샵2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어린이집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구는 이들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 대현더샵1단지에는 전체 면적 128.6㎡ 공간에 26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대현더샵2단지에는 전체 면적 227.6㎡ 공간에 정원 48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조성된다. 남구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
2018-11-12 17:18:33
남동구, 올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 도입
인천 남동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인천시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Bell’방식의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당 안전시스템은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를 확인 후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만 내·외부 경광등 울림...
2018-11-12 15:54:54
'원장이 아내를 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2심도 "폐쇄 정당"
정부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폐쇄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하급심에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어린이집 대표 김 모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어린이집의 대표인 김 씨는 원장인 아내 A씨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
2018-11-12 15:23:22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배영숙 구의원…'제명' 표결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된 자유한국당의 배영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12일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의 최종적인 제명 여부는 오는 15일에 예정된 본회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당일 배 의원은 표결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1명과 자유한국당 7명 등 모두 18명의 의원이 표결에 나선다.13명이 찬성하면 제명이 결정되고, 6명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불가하다. 배 의원은 "주민이 뽑은 의원을 (의회가) 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제명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매매, 대표자 변경, 임대, 상속 등이 불가능하며 갑자기 대표자를 변경하면 폐원하라는 것이어서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본회의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2:00:44
하남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두배 확충
하남시는 올해 당초 5곳에서 10곳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렸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난해 9곳이었으나, 올해 10개소를 확충해 올해까지 모두 19곳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전체 어린이집(230개소)의 8.26%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3.84%)에 비해 4.42% 상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보육교사의 이직을 줄여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새롭게 추가 확충한 곳은 미사강변도시내 5곳(A-3블럭, A-24블럭, A-25블럭, C-3블럭 2개소)이며, 당초 계획된 곳은 ▲미사강변도시내 장애아전문 시립미사어린이집 ▲미사강변도시 14블럭 ▲미사강변도시 23블럭 ▲미사강변도시 27블럭 ▲위례신도시 내 시립신안인스빌어린이집 등 5곳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계획했던 미사강변도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10년의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관리운영 전환을 협약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을 위해 11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하남시에서 대폭 확충한 것이다.김상호 시장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9 11:24:16
한어총 "민간어린이집 비리신고 전광판 홍보 중단하라"
민간어린이집 원장 등이 어린이집 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대한 전광판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 문제가 전체 문제처럼 비춰진다"며 전광판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동원한 데 이어 역사 내 전광판까지 집중신고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이어 "비리 근절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며 "처벌이나 규제도입에 앞서 합리적인 보육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비리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8 16:21:18
'보육료로 남편 월급' 대법,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보육료를 월급으로 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운전...
2018-11-08 16:19:12
성남시, 어린이집 660곳 '보조금 운용실태' 점검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660곳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용실태 등 점검에 나선다.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 복지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어린이집 담당자를 점검에서 배제하는 시·군 교차 점검이 진행된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감사부서의 합동 점검도 이뤄진다.점검 내용은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실태,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이다.복지부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한 63곳 어린이집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허은 성남시아동보육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을 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엄중히 처분하되, 우수한 어린이집은 격려해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성남시청)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8 09:32:17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찬성’(60%)과 ‘대체로 찬성’(29%)을 포함해 응답자의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가 56%,‘어느 정도 필요하다’ 32%로 응답자의 8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7%를 차지한 반면, ‘어린이집은 민간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어린이집 회계 처리에 대한 불신감도 높았다. 재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81%에 달했다.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유관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높았다. '의견 개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비리행위 처벌 또는 행정처분 강화(31%),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 및 재무․회계 제도 정비(28%), 회계처리 상시감사 강화(23%), 비리 보육시설 실명공개(14%) 순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
2018-11-08 09:31:54
광명시, 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 나선다
경기 광명시가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명시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27곳을 비롯해 민간 82곳, 가정 189곳, 사회복지법인 12곳 등 모두 310곳이 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1% 수준이어서 40%까지 높여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반기 3곳에 이어 연말까지 3...
2018-11-07 10:20:29
수원시, 어린이집 1000여곳 보조금 운용실태 점검
경기 수원시가 내년 6월까지 어린이집 1132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는 6일 투명한 조사를 위해 복지부와 경기도의 점검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어린이집 담당자를 점검에서 배제하는 교차 점검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실태 ▲통학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특히...
2018-11-06 15:58:56
진주시,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총력'
경남 진주시는 지난 5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예방교육은 최근에 벌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보육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진주시와 국제 영유아 재난안전융합 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으로 어린이집 차량사고 및 ...
2018-11-06 15:38:26
대법 "어린이집원장 특별활동비 돌려 받으면 횡령죄 처벌"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업체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가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3월 한 교육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업체로부터 모두 128차례에 걸쳐 특별활동...
2018-11-06 10:19:26
대구시,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의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90%(최대 20억 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설치부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보육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협약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기관별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사항을 담았다.대구시는 설치비 중 중소기업 부담분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부지(건물) 제공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과 컨설팅 지원을, 대구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 발굴 등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게 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의 체계적인 협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적
2018-11-06 10:13:41
서울시, 어린이집에 '꿈나무 상자텃밭' 3천개 보급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한 ‘꿈나무 상자텃밭’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총 294곳으로 3000개의 상자텃밭을 보급했다. 모종, 씨앗, 배합토 등 물품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파견해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어린이들이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식물의 생육·관리와 연관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직접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294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어린이들이 채소를 직접 기르면서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섭취량도 늘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식물 생장에 따라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관찰력을 증대시키고 식습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상자텃밭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자텃밭을 확대 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서울시 제공)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5 15: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