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갓난아이가 억대부자…미취학 자녀 증여재산 1억 2900만 원"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액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미취학 자녀 대상 증여 건수는 2014년 1188건에서 2015년 1277건, 2016년에는 1362건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 규모도 같은 기간 1142억 원에서 1296억 원, 1764억 원으로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9600만 원에서 2015년 처음으로 1억 원(1억 1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억 2900만 원으로 커졌다.증여 방법은 2016년 기준 금융자산이 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49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증여도 485억 원어치 이뤄져 부동산과 비슷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세액은 369억 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2014년 5051건에서 2015년 5647건, 2016년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액은 같은 기간 5274억 원에서 5647억 원, 68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1억 1600만 원에서 2015년 1억 7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반등했다.위 집계는 건당 결과인만큼 인당 증여액으로 따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4 14:15:38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9월 넷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41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넷째 주 (9월 27일~2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은 ‘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은 스스로 평가를 하여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1 17:00:52
국회 대정부질문 재개…여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예고
국회가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중단된 대정부질문을 재개한다.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평양 공동선언을 위한 후속조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가운데, 송영길, 심재권, 이인영, 박주민, 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반면 자유 한국당은 유기준, 안상수, 정양석, 김성찬, 백승주 의원이 나서 평양 공동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질의에 나설 예정으로 특히 최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바른미래당이 어떤 질의를 할지가 주목된다.2일은 경제, 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한국당 최교일 의원 대신 질의자로 투입된 심재철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와 대면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1 11:43:02
文, '유은혜 청문보고서' 내달 1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진행)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재송부요청 뒤 국회가 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다음 달 1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28 16:17:21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2018-09-27 13:47:44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21일 오전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진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보유 관련 의혹 등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만 회의장에 참석했다. 여야는 청문회 채택 전 경과보고서에서 진 후보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위법한 보유...
2018-09-21 11:45:06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삶 구현"
진선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목표를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모든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미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2018-09-20 15:39:56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성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0:37:09
아동수당 신청률 저조… 서울 강남구·서초구 '최저'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 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해 가장 높았다.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였다.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었다.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94%(229만 5970명)에 불과해 아직 1.6%(3만 9065명)가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2018-09-17 11:44:46
정의당 "신보라 '출산휴가' 환영…제도 확대 계기 돼야"
정의당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 의원의 순산을 빌었다. 13일이 출산 예정일인 신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
2018-09-13 15:25:41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첫째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63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3일~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24인)현행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성범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0 14:23:32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출산 주도 정책’을 제안해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는 야당 주장을 막무...
2018-09-07 13:26:05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정치권 뭇매…"여성이 출산도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출산 주도 성장’과 관련 정치권이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충격적 발상”이라는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 중 하나로 ‘출산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
2018-09-06 11:02:22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
2018-09-03 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