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특별대책 강구
충북도가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4일 영암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 9일 시흥어린이집 특수교사 5살 장애아 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학대 예방에 대한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분야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근원적 차단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예방대책의 빠른 전파와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7일 보건복지국장 주재 시군 담당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시군별로 다양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무관용 원칙 선언, △관내 어린이집 참여 자정결의대회(예정), △지역사회 학대예방 멘토 양성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시책 공유했다. 분야별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경우 학대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교육대상 60%이상 집합교육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 추진하며,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 중단한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안전지킴이’ 신설한다. 아울러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확대(연1회→연4회)하여 상시 모티터링 체계 구축해, 재가 학대피해 장애인 증가에 따라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3년주기)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집중 조사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
2019-07-19 09:23:58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1.8%p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보건소 93곳,초등학교 305곳이 참여해 1만 542명의 아동에게 영양·식생활 체험과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 영양지식, 식생활 행태, 신체활동량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과체중·비만 아동 비율은 참여 전 20.3%에서 참여 후 18.5%로 약 1.8%p 감소했다.비만판정 지표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도 참여 전 17.29kg/m2에서 참여 후 17.23kg/m2으로, 0.06kg/m2 줄었다.영양지식(100점 만점)은 참여 전 83.25점에서 참여 후 88.01점으로 4.76점 상승했고, 식생활 태도 점수(100점 만점)는 참여 전 73.34점에서 참여 후 74.30점으로 0.96점 증가했다.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참여 전 778.15분에서 참여 후 969.31분으로 191.16분 늘었고 앉아서 보낸 평균 시간은 참여 전 303.46분에서 참여 후 267.42분으로 36.04분 줄었다.부모와 교사,보건소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의 83.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3.3%가 2019년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특히, 학교 내 돌봄 담당 교사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 95%, 2019년 사업 재참여 희망률 91.7%, 다른 학교로의 확대 희망률 94.0%,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의 도움 정도 88.4%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3개월에서 한
2019-07-03 14:38:02
15살 이하 아동·장애인,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7월부터 15살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간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환자가 15살 이하일 경우,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인 병원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장...
2019-07-01 09:16:02
작년 아동·청소년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 원
지난해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국내 가구가 아동 1명당 월평균 29만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한 아동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14만2000원, 일반 가구는 월 29만9000원을 아동 1인당 사교육비로 섰다. 만 17세 ...
2019-06-04 09:08:58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에는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4개 영역에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학대와 빈곤 등으로 부모로...
2019-05-23 14:03:50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준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5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시범 추진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 근거가 포함됐다. 보호종료 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
2019-03-12 13:35:20
수원시, 아동권리 보장 위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개정’, ‘아동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아동영향평가 연구 ...
2019-03-06 14:27:00
증평군, 올해 아동보육 부문 161억원 투입
충북 증평군은 올해 161억 원의 예산을 아동 보육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1월 기준 증평군의 영·유아 수는 만 0~2세 993명, 만 3~5세 1157명 등 총 2150명이다. 군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예산을 쓴다. 아이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료(만 0∼2세), 누리과정보육료(만 3~5세)에 72...
2019-02-17 09:04:00
UN, 장애인·아동 대북지원사업 단체 제재 면제
국제구호조직 '핸디캡 인터내셔널'과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프랑스에 본부를 둔 이들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한다는 서한을 게시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철제 목발과 휠체어 등 장애인 지원 도구와 장애인 접근권 확충을 위한 건설 자재 등 73개 품목을 북한에 반입할 계획이다. 프리미어 어전스는 황해남도 지역의 염...
2019-02-14 17:13:42
유아동 먹거리 안전 경고등… “믿고 먹일 게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아동용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제조 및 유통 관리부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의 어린이용 주스 ‘아이꼬야’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이꼬야’처럼 종이캔(카토캔)을 사용한 제품도 전량 판매를 중지키로 공식화했다.남양유업은 “조사결과 카토캔 자체가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내구성이 부족해 배송 및 운송과정 중 제품 파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해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곰팡이는 배송 및 운송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핀홀(Pin Hole) 현상이 일어나 내용물과 외부 공기가 접촉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서도 “해당 용기를 사용한 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당시에서 보관 중인 제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면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앞서 지난 14일 대구의 한 소비자가 자녀에게 아이꼬야 주스를 먹이다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며 남양유업에 신고,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사연을 알리면서 공론화됐다.정밀 검사 결과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다던 남양유업 측의 발표에도 거듭된 먹거리 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신은
2019-01-22 15:55:36
화성시, 돌봄사각지대 손본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신설
화성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공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설립에 나섰다. 이에 지난 2일 ‘화성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019-01-04 11:56:26
KT&G,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서 연말 봉사활동
KT&G 대학생 봉사단 ‘상상 발룬티어’는 지난 29일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복지 시설인 꿈나무마을을 찾아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100여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은 추운 겨울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 직접 기획한 레크레이션과 게임, 경품 이벤트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구성돼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KT&G 상상 발룬티어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매년 300명 이상이 활...
2018-12-31 14:10:25
곤궁한 상태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시 처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
2018-12-31 13:56:43
[새해 달라지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
2018-12-26 11:42:19
속초시,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나서
속초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일간 관내 19개 초·중·고교가 일제히 겨울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겨울방학 급식지원에 나선다. 방학 중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 관내 결식우려 아동 710명에게 12월말까지는 1일 1식 4,000원의 급식비로, 2019년 1월부터는 급식의 질 향상과 영양개선 도모를 위하여 1일 1식 5,000원...
2018-12-25 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