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피터팬 7금(禁) 전환…"인종차별적 내용 있어"
디즈니가 인종차별적 발언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에 시청 경고문을 부착한 데 이어 7세 이하 어린이의 시청을 제한했다.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 디즈니플러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들어간 '피터팬'을 '7금(禁)'으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7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메뉴에서 '피터 팬'은 삭제된다. 따라서 7세 이하 자녀에게 '피터 팬'을 보여주려면 부모 계정으로 들어가...
2021-03-11 09:53:21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비슷한 시기의 B양의 동생 C(당시14세)양에게도 가슴을 만지거나 ...
2021-03-10 16:11:38
복지부, 학대피해 아동 돌볼 '보호가정' 모집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학대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시행 첫해인 올해는 200가정 모집이 목표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자격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최종 선정된다.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신청은 오늘(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또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기간을 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
2021-03-08 09:20:01
아동 성착취물 2111개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 모은 20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 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9 09:37:36
중랑구 아동돌봄시설서 20명 집단 감염
서울 중랑구 소재 아동 돌봄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소재 아동관련 시설 관계자 1명이 지난 2일 최초로 확진을 받았으며, 이후 3일까지 11명, 4일에 8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서울시 확진자로 총 20명이다.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8명은 모두 가족관계다. 해당 시설은 아동 돌봄·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아동과 교사가 오랜시간 돌봄...
2021-02-05 16:00:02
방통위,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신체 접촉을 금지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현장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진행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시간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과도한 노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방송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8 09:20:02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정부가 내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용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되고 교습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07 11:54:04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위기 관련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도 여성가족재단은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관련 위기는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염의 위기 ▲등교할 수 없고 친구들과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2021-01-02 09:00:03
5살 아동 머리에 물 뿌리고 밀치고…보육교사 학대 정황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5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살 아들 A군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A군의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손과 발로 몸을 밀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또한 1살 아이를 손으로 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또다른 학대 정...
2020-12-30 16:45:02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특별가중 대상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가운데 '자살·자살 시도'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간주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8 15:31:02
중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한 남성에 사형 선고
중국에서 4세 여아를 성폭행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위챗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류(劉)모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류씨가 일전에 고의 살해와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성폭행으로 중상을 입고 장애까지 남게 됐으며, 현재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악질적 범죄로 사회적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3 16:15:01
아동 13명 수십차례 학대한 교사 벌금형…"말 안들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1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4일부터 약 한달 간 경남 김해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2 14:00:02
"왜 이렇게 못해" 아동에 폭언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징역형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60대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은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B양(11)에게 "미쳤느냐 또라이냐"며 욕설했다. 또다른 초등학생에게는 &quo...
2020-11-09 09:23:01
코로나 사태 이후 취약계층 아동 40% "집에서 혼자 지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주중에 집에서 부모 없이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서울대 아동가족학 연구진이 발표한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998명 가운데 주중 집에서 홀로 지내는 아동은 415명(약 41.6%)으로 집계됐다.이틀에 한 번 이상 부모 없이 집에 있는 아동도 21.9%나 됐다. 또한 아동 중 3.5%는 하루 중 식사를 한번도 하지 못하거나 1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중 과일 섭취를 전혀 못하는 아동도 15%였다.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주 3∼6회 정도 편의점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아대책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8∼19세의 기아대책 결연아동·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3 09:30:01
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2020-10-06 1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