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 정보 제공
경기도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는 오늘(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규모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군부대 심의 없이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한 지역이다.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반영될 예정이다. 여러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종합정보메뉴를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재배치했다. '건축물 정보'에 주차장과 오수정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토지이용규제확인' 선택 시 행위 제한 법령·조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행위 제한정보'에서는 아파트나 공장 등 토지이용행위 검색 시 가능 여부
2021-05-11 15:41:52
쓰레기 가득한 집에 2살 아기 방치…경찰 수사 시작
2살짜리 남자아이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방치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경찰청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북구 한 가정집에서 방치된 2살 남자아이가 발견됐다. 장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은 쓰레기 집 앞에서 홀로 방치된 아이를 발견 후, 영아 일시 보호소의 보호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 아이의 부모가 ...
2021-05-06 13:38:33
서울 송파구 "아동급식카드 관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 사용 가능"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발급되지만, 기존에는 관내 가맹점 수가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으로 매우 적어 아이들이 식당 대신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능처를 관내 294곳에서 다음 달 중에 4천5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
2021-04-22 16:27:35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개선 사업 나서
서울시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 어린이집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혓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110곳을 선정해 신규 채용하는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 지원에 나선다. 이는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 17억원, 내년 35억원 등 모두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뵤육 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
2021-04-20 13:00:02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최대 20년형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게시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2021-04-16 10:29:21
아동 성 착취물 유포한 중·고생 12명 검거
'디스코드' 서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청소년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청소년 12명은 모두 남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5000원~2만원의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코드는 국내 청소년들이 음성채팅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해외 메신저다. 이들은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ㅏ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유포한 성 착취물은 약 13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피의자는 대부분 청소년인 만큼 이같은 행위가 중범죄라는 인식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6 14:20:28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 모두 확인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기준으로 올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9천949명(공립 9천910명, 사립 39명)이었다. 이는 전체 취학 통지자 7만1천592명의 13.8%였다.이 중 9천932명은 유예, 면제, 해외 체류, 다른 학교 전학 예정 등으로 소재 파악이 됐고 17명은 소재 불명이었다.5일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 주민센터, 경찰의 추적으로 이들 17명도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17명 중 14명은 해외 체류, 나머지 3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였다.올해는 거주지 이전이나 입학 학교 변경 등 취학대상자 변동 사항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 기간이 작년보다 21일 더걸렸다. 시교육청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서울시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등 미취학 아동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5 14:48:18
손녀뻘 아동 강제 추행한 70대..."술 먹고 실수였다"
손녀뻘의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심 공판에서 "술 한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2021-04-05 14:13:30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체벌 금지 구체적 이행방안 제안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최근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된 제안서에는 체벌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체벌금지 관련 법률 내용을 고지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에...
2021-03-26 16:54:16
"밥 안 먹는다"…6세 아동 허벅지 밟고 던진 교사 검찰 송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세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누르는 등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6살 원생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자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아이를 던지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아들 B군을 토하게 하고,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소변을 누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며 호소했다. 이에...
2021-03-17 16:57:54
경기도, 화성·광명·파주서 거점형 아동돌봄센터 운영
경기도는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3개 시에서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운영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 함께 돌봄센터, 돌봄형 작은 도서관,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돌봄 시설의 운영을 권역별로 체계화해 통합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2019년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형, 산업단지형, 복합형, 농촌형 등 4개 유형별 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심사해 화성, 광명, 파주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거점 돌봄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돌봄시설과 마찬가지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방과후, 방학)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형 지역으로 선정된 여주시는 6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거점 돌봄센터는 돌봄시설 운영 컨설팅,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역 돌봄 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7 15:29:01
울산시 '아동 안심 편의점'에 이마트24 동참
위기 상황에 몰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아동 안심 편의점' 정책에 이마트24가 참여한다. 울산시와 이마트24는 울산시행복점 이마트24 점포에서 16일 아동 안심 편의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내 145개 이마트24 점포도 아동 안심 편의점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학대나 결식 피해 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시 직원이 112에 신고하고, 아동에게 긴급 지원(도시락·과자&mid...
2021-03-16 10:24:17
중국서 13세 소년이 6세 아동 살해 후 사체 유기
중국에서 13세 소년이 이웃에 사는 6세 소년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관찰자망(觀察者網)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산시성 한중시 몐현 경찰은 왕모(6)군 살해 용의자로 중학교 1학년 양모(13)군을 조사 중이다. 양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께 왕군을 집으로 불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왕군은 지난달 17일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사라졌다. 사족들은 실종 신고와 함께 각종...
2021-03-16 09:27:33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경기 성남시가 실시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초등학교 6학년)이 연간 비급여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내야 할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2019년 7월 처음으로 도입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원만한...
2021-03-15 14:53:11
인천 아파트서 5세 아동 숨져...아빠가 발견
인천 서구에서 5살 남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남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아이의 아버지 B(30대)씨는 "화장실을 다녀 온 후 방안에 있던 아들을 살펴보니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현...
2021-03-15 14: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