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서 '또 고장'..."왜 이러나"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의 출입문이 고장나 뒤따르던 열차 운행이 연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21분께 3호선 무악재역에서 출발하려던 하행선(오금 방면) 열차의 출입문 하나가 고장나 닫히지 않았다.공사 측은 5분 후 해당 열차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수서차량기지로 회송하기 위해 열차를 이동했다. 열차는 회송 도중 수리가 완료돼 오전 8시 44분께 금호역에서부터 다시 승객을 태웠다.이 열차는 운행을 마친 뒤 수서차량기지에 입고됐다. 공사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열차 출입문 고장의 여파로 해당 시간대 3호선 하행선 열차들은 총 20분가량 연쇄적으로 운행이 지연됐다.지하철 출입문 고장 사고는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앞서 이달 19일 오전에는 지하철 7호선에서 열차 출입문이 연달아 고장나 승객들이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19일 오전 7시 51분께는 수락산역에서 온수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 출입문 하나가 고장으로 닫히지 않았다. 공사는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열차를 천왕차량기지로 옮겼다. 이 열차는 승객 하차 전까지 수락산역에 10여 분간 멈춰 있었다.같은 날 오전 9시 21분께는 뚝섬유원지역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열차 출입문 하나가 고장나 열차가 약 16분간 멈춰 섰다. 공사는 마찬가지로 승객 전원을 내리게 한 뒤 열차를 장암차량기지로 회송했다.이처럼 지하철 출입문 고장 사고가 반복되자 공사와 정부·서울시가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고가 거듭 일어나면서 공사의 열차 유지관리·보수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022-12-21 14:21:10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고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 지하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을 열었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하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같은 요금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매년 무임운송 인원이 늘어 1인당 평균 운임은 원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1인당 운임손실은 지난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9 17:28:35
"퇴근 중인데..." 한강철교서 멈춘 지하철, 500명 갇혔다
15일 오후 7시 58분께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달리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고장나 한강철교 위에 2시간 가량 멈췄다.이로 인해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갇혀 있었다.코레일은 오후 10시 5분께 고장난 열차를 다른 전동차에 연결해 노량진역으로 견인했다.승객들은 노량진역에서 임시 운행 차량으로 갈아탔다.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가 같은 철로로 운행하면서 열차 약 50대 운행이 최장 50분간 지연됐다.코레일 관계자는 "점차 지연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6 09:11:34
서울시, 지하철 '공공일자리' 만든다...무슨 업무?
출퇴근 시간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야간시간 2인 1조로 순찰하는 안전 인력이 서울시 공공일자리로 만들어진다.서울시는 내년에 1천814개 사업에서 총 8천818개의 공공일자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시민 안전 확보와 사회 취약계층 자립 두 축으로 구성돼, 총 1천633개 사업에서 6천84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지하철 안전 인력 855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선 선발해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은 29개 역사에 225명을 배치한다. 또 퇴근·야간 시간대 지하철 265개 전 역사에는 630명을 투입한다.이들은 2인 1조가 되어 혼잡한 지하철 역사에서 밀집도를 분산하고 환승 통로와 진입 계단 등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를 지원하는 역무 서비스도 맡는다.시는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선발해 공익적 사업에서 중장년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지하철 안전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약자와 동행을 위한 안심 일자리로는 키움센터 돌봄 도우미 지원 사업(11명), 어린이 낮병원 운영 지원 사업(4명),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발굴 사업(15명), 물가안정 점검지원 사업(10명)이 운영된다.노인이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150명)과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운영 사업(70명),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사업(51명) 등도 포함됐다.참여 대상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2022-12-12 10:00:03
"임산부 아니면 자리 비워주세요" 지하철 센서 아이디어 좋네
광주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화제다. 8일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9월 차량 2대에 2개씩, 모두 4개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했다.광주 지하철은 4량으로 편성돼 총 8개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이 가운데 2좌석에 시범적으로 부착했다.센서를 통해 승객 착석을 감지하면 곧바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흘러나온다.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닌 승객이 자리에 앉았다가 안내를 듣고 겸연쩍게 일어나는 모습도 목격된다.센서 부착 사실은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광주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산부 배려 정책을 고심한 끝에 시범적으로 운용해보기로 했다"며 "시민 반응, 여론을 파악해 공식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임신부를 위해 '핑크 라이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열쇠고리 모양의 무선 발신기를 지닌 임신부가 전동차에 타면 핑크 라이트 수신기에서 신호를 감지해 불빛과 음성 안내로 탑승을 알리는 방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9 10:00:01
대중교통 '정기권' 생긴다...5만5000패스란?
정부가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빠르면 내년 6월 선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최대 5만원까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또 수요가 증가하면 해외 사례와 같이 이용수단·기간을 세분화한 다양하 대중교통 요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과 관련해 119억원을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다.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 게 특징이다.서울은 현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충전하며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이라는 점을 따져보면,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에 2만~5만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돌려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3300만명 가운데 약 10%인 330만명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 수는 10만여명
2022-12-08 11:45:01
엇나간 소방공무원들 "좋은 일 하면서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 받은 이 지역 소방공무원은 모두 67명이다.2019년에는 15명, 2020년 21명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17명, 올해는 14명이다.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은 유형별로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는 상태다.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다.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8 10:38:44
오늘 축구 경기 보고 지하철로 귀가 가능…새벽 3시까지 운행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과 맞붙는 우리나라 경기 관람을 위해 서울지하철이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하철 2·3·5호선 막차 시간을 3일 오전 3시까지 연장해 운행하기로 했다. 3일 오전 1∼3시에는 호선별로 상·하선 각 5회씩 모두 30회 늘려 운행한다. 응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대인 오전 2∼3시에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거리응원이 열리는 광화문광장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한다.또한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소 2개를 임시 폐쇄하며, 세종대로가 통제되면서 시내버스 13개, 녹색 순환버스 1개, 광역버스 2개가 율곡로, 새문안로 등 인근 도로로 임시 우회한다. 시는 광화문광장 인근 ▲시청역 1·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4개 역사에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방지 전담 요원 등을 평상시보다 41명 많은 5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2 16:02:09
지하철 파업하면 직장인 어떡하나...서울시 대책은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이 파업할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자치구,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에 맞게 비상 대책을 실시한다.시는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평소 인력 대비 83% 수준인 1만3천여 명을 확보했으며 시 직원 183명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이들 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철 혼잡도가 높지 않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낮춘다.파업이 8일 이상 지속돼도 출퇴근 시간은 평시 수준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비혼잡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의 67.1~80.1%로 낮출 예정이다.이와 함께 대체 수송력도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통근버스 운행도 독려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사 간 한 발씩 양보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9 13:30:31
레일 위 달리는 '트램', 위례에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위례선 도시철도 본공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2025년 9월에 개통될 예정인 위례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부터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총 5.4km를 트램(노면전차)으로 연결하며, 환승역 3곳을 비롯해 정거장은 총 12곳이 생긴다.서울시에 트램은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위례선이 운행되면 57년 만에 서울에서 트램이 부활하는 것이다.서울시는 2015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위례트램주식회사(주간사 두산건설)'로부터 트램 사업 제안을 받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게 측정되자 20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해왔다.트램은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이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트램 차량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탈 수 있도록 초저상 구조로 만들어진다.또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전선이 없는 디자인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차량 기지가 지하에 들어서면서 기지 지상에는 지역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가 세워진다.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는 교량이 건설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보행로·자전거도로도 설치된다.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이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9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과 안전을 꼼꼼히 챙
2022-11-28 13:59:32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 이유는? "안전요원까지 해야하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 이후 역무원이 안전요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됐다며 공사와 서울시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30일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사무소 노조 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장에 200여명의 안전요원을 임시로 배치했는데 (안전전문인력이 아닌) 본사 인원을 차출한 것"이라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명 위원장은 "올해 5월 말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하면서 필요한 인력 230여명을 아직 충원하지 않은 데다가 올해 말 퇴직자도 나가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오히려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작년 6월 직원 1천539명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그 해 9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재정손실이 큰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올해 초 시는 심야 연장운행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시는 지하철 운행을 기존 0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하는 대중교통 대책을 다시 발표했다.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안 전면 철회와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노조에 따르면 8월
2022-11-25 14:26:11
지난 23일 지하철 7호선 출근길 문 열고 운행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운행 중인 열차 1대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출근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7시44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역에서 온수행 전동차의 출입문이 고장으로 닫히지 않았다.끝내 출입문을 수리하지 못하자 역무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탑승해 고장난 출입문에 안전막을 설치했다. 이후 해당 전동차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약 8분간 운행됐다. 직원 두 사람은 성인 가슴팍까지 오는 안전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온몸으로 막으며 열차가 무사히 운행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운전취급규정에 따르면 열차 출입문이 고장 났을 경우 수동으로 출입문을 닫은 뒤 안전막을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서울교통공사 측은 "출근길 지하철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더는 운행을 미루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에 따라 운행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승객 안전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4 09:42:45
'지옥철' 해소 위해 지하철 길어진다...얼마나?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전동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초까지 전동차 48칸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2분기 기준 평균 155.6%다. 이는 일반열차(95.1%)의 1.6배 수준이다.혼잡도는 지하철 한 칸의 정원을 160명으로 잡고 160명이 탑승했을 때 100%로 계산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는 한 칸에 약 249명이 타는 셈이다.9호선 열차는 첫 개통 당시 4칸이었으나 2015년 3월 단계 구간을 개통한 뒤 혼잡도를 완화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6칸 열차를 투입했다. 2019년 11월에는 모든 열차가 6칸으로 바뀌었다.여기에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객이 줄면서 급행열차는 150%, 일반열차는 86%로 평균 혼잡도가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도 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전동차 48칸을 새로 만들어 2024년 초까지 추가 투입하고 급행열차 혼잡도를 평균 150%에서 120%로 낮추는 계획을 밝혔다.앞서 시는 2020년 12월 전동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에 제작을 시작한 1호 차가 내년 3월에 완성된다. 나머지 차량도 내년 말까지 모두 입고될 전망이다.이후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 등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투입된다.9호선은 현재 6칸 차량이 45편성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 편성의 전동차 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6칸을 기준으로 건설된 기계 설비와 신호 시스템을 바꾸고 유치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필요해 2032년에나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됐다.또 편성당 칸수를
2022-11-10 16:01:36
"안그래도 복잡한데…" 몸살 앓는 서울지하철, 무슨 일이?
서울지하철이 각종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는 구조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두 노조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연합교섭단’은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0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노조 측과 사측, 서울시는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 및 충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달 4일, 공공기관 방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인 1539명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오는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정상적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1호선 53.5% ▲2호선 72.3~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로 운행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오는 11일까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 4·5·8·9호선에서 출근시간대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이러한 형태의 시위를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로 서울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지하철이다.한편 10개 노선, 335개 역사, 360.5km에 이르는 긴 구간을
2022-11-07 15:58:30
'어린아이 폭행사건 계기로...' 열차 내 폭행, 최대 3년형 처벌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했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KTX·지하철 등 열창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또 철도 승무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고, 철도 경찰에게는 고무탄총을 지급해 열차 내 폭행 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 관련법과 비교해 열차 내 폭행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왔다.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하기로 했다.지금은 철도차량 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만 법상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포함돼 있다.폭행이 금지 행위에 추가되면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문제 승객을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철도안전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강화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국토부는 또 승객들이 문제 행위를 철도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승차권 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코레일 앱 승차권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버튼을 누르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연결된다.코레일은 지난달 말 앱
2022-10-19 17: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