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 업무 계획 발표…아동 위한 투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018년에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이하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6월 중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자체 담당자 교육·보조인력 채용·각종 채널을 이용한 홍보에도 주력한다. 또한 10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이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특히 문제가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학대 고위험가정에는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국가·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3월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인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7월에 실시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12개로 증설, 교육·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1-19 10:55:02
출산한 여성,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앞으로 첫째 자녀를 낳은 출산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씩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본 의미를 살리고자 현행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으로 복지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출산크레딧 개편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연금제도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이 그것이다.이 중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여성에게 '둘째'부터 시작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기혼여
2018-01-19 07:00:00
지난 2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아빠 육아' 인터넷 언급↑
'아빠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 언급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아빠 육아와 관련해 지난 2년 동안(15.1.1~17.9.1) 네이버 블로그-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뉴스에서 언급된 소셜 빅데이터 83만 건을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빠 육아'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7-12-21 19:28:07
열려 있는 맞춤형 상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힘들고 지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열려있는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자살예방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치거나,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전화 129’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만 누르면, 언제든지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아동학대, 복지사각지대발굴 신고, 자살예방 등 위기대응 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채팅·수화영상 상담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예약상담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예약상담’은 민원인이 ARS나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 주는 제도 보다 편리하게 ‘129’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129’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이용 고객 만족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은 “개통 12주년이 되는 ‘129’가 국민 생활 속 꼭 필요한 번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7-12-21 11:02:33
정부, 난임 치료 시술 추가 개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큰 사항은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하는 것이다. 만45세 미만 여성이 대...
2017-12-13 16:08:00
보건복지부, 캐리소프트와 아동학대 예방 MOU 체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 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 캐리소프트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복지부와 캐리소프트는 오는 13일 오전 플라자호텔 오크룸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캐리소프트는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수 약 40억 회를 기록하며 아동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킨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엘리가 간다' 등을 제작한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부는 캐리소프트의 기술력을 동원해 아이 공감형 홍보·...
2017-12-12 16:46:58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9월 지급 변경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안에서 ▲ 영유아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 지역아동센터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증액한 것과 달리 아동수당은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기존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을 '보...
2017-12-11 11:15:29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될 수도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 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최대 72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다음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정책이다. 여야 3당은 지난 2일 열린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으로 한정한다는 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
2017-12-04 11:37:40
앞으로 응급실 보호자 1명만 출입 가능
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실에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주취자 진료 보조 혹은 응급의료기관장의 인정)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2017-12-01 15:22:38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19일 및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 112 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신호를 캐치하세요'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하고,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파랑새 공익신탁기금 5천만 원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한다.아울러 각 부처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대방지를 뜻하는 핸드 아이콘을 활용해 '보호와 사랑으로 크는 나무, 자라는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다진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는 2013년도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멍'에 출연하는 배우 '유선'씨를 위촉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전하는 아동학대 현장의 ‘희망 스토리’를 영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기념식과 함께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재발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에게 법률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내년부터
2017-11-17 10:25:45
"임산부가 먼저다"… 보건복지부, 임산부의 날 행사 성료
태아가 엄마 배 속에 있는 열 달을 의미해 정해졌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KBS아트홀에 임산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임산부와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태교콘서트 ‘비커밍맘 갈라 콘서트’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2017-10-11 19:03:23
아동학대 5년 새 3배↑… 가해자 76% 친부모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보호 특별법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에는 1만8천573건으로 5년 새 3배가량 늘어났다.지난해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 8천257건(44.5%)과 친모 5천901건(31.8%)으로 친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가 전체의 76.3%였다.교원 457건(2.5%), 계부 392건(2.1%), 계모 362건(1.9%), 유치원교사·교직원 332건(1.8%)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위탁부모한테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강 의원은 지난 10일 "친부모에게서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 아동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지속하고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7-10-11 10:13:19
한방으로 임신 돕는다…난임 치료 환자 모집
정부와 대학 한방병원이 한의 난임 치료의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이 난임 치료 연구를 위해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며 연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며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40명,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 40명,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20명이 참여한다. 기간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30일까지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44세 이하의 원인 불명 난임 환자다. 시험관 시술 총 4회 미만이어야 하며 치료법은 한약과 침, 뜸을 동시에 적용하는 표준 한방치료법을 4개월간 적용하고 이후 3개월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약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투약된 배란착상방과 온경탕을 교대로 투여한다. 동시에 매월 3회 방문해 침과 뜸을 시술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국대학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는 “한국사회 인구절벽의 직접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라며 연구 계기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7.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줄어들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기본적으로 비혼여성의 증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단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늦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 기회 상실, 난임의 증가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2017-09-19 15:00:40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영유아·임산부 복지정책' 발표
지난 20일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과 제도를 모아 정리한 책자로 총 130여 가지 정책을 다뤘다. 이 중 어린이, 임산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위주의 정책이 많았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확대 실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었던 해당 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까지 범위를 넓혔다.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 번의 접종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기존에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고자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 총 9회 접종했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달 19일에 시행됐으며 혼합백신의 도입으로 보호자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 접종대상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부가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위한 혜택도 늘렸다. 오는 9월부터는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임신부가 임신 상태일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2017-07-21 15:38:49
아이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인하…오는 10월부터
오는 10월부터 만 18세 이하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 부담이 적어진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고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진료비의 30%다. 정부는 현재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 1큰어금니와 제 2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보...
2017-07-14 16: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