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어려지는 국민들, 예외는?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이를 앞두고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우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이랗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5년생이 구입 가능해진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
2023-06-21 16:54:35
초등학교 현관문에 쇠구슬 새총 쏜 60대, 왜?
새총으로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새총으로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직접 새총을 만들어 시험 삼아 운동장 여기저기에 돌을 날렸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5 15:15:21
"라면 끓여줄게" 아이들 불러내 성추행한 초등학교 직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며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내 사무실로 B양 등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처음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06-14 11:05:55
춘천 초등학교 인근서 양귀비 발견돼
강원 춘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양귀비가 발견됐다. 13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관상용이 아닌 것 같은 양귀비를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춘천시 약사동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80대 2명이 텃밭에서 각각 기르던 양귀비 15주와 3주를 수거했다. 경찰은 마약 성분 등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3 15:45:29
초등학교 주변 낮시간 음주단속했더니…얼마나 적발됐나?
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7주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적발 기간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하교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음주운전자 43명을 적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전체 음주 운전자 295명 대비 14.6%의 높은 비율이다. 또한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기도 하다. 또한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 속도위반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43명도 적발했다. 관계자는 12일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보다 5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란 인식을 갖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17:35:42
초등학교 선생님 '급 고령화' 무슨 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연령 증가 속도가 중학교 교사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 중학교 교사는 42.6세, 고등학교 교사는 42.9세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은 39.8세에서 41.2세로 1.4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0.6세 증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0.1세 감소했다. 2022년 지역별 초등 교사 평균 연령은 인천이 42.5세로 가장 높았고 대구 42.4세, 부산 42.1세, 서울 42.0세, 강원 41.8세, 광주 41.5세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초등 교사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초등 교사 임용 규모는 지난 2012년 6093명, 2013년 6798명, 2014년 6828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6557명, 2016년 6113명, 2017년 5538명, 2018년 4088명, 2019년 3629명, 2020년 3564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365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 3486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또 정년퇴직자보다 명예퇴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점도 평균연령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등 교사 정년퇴직자 수는 2194명, 명예퇴직자 수는 1796명이었는데 10년 사이 정년퇴직자 수는 감소하고 명예퇴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 2022년의 경우 정년퇴직자 수는 1082명인데 비해 명예퇴직자 수는 19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10년 사이 초등 교사 임용 적체 현상 이외에도 명예퇴직자 증가나 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
2023-05-26 11:06:52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받던 초등교사, 결국에는...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에 가담하고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가 더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달 30일에 면직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A 교사는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달 중순부터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A 교사의 면직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현재 그중 한명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언급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학
2023-05-25 09:43:31
서울 초등 과학실 '이것'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과학실에 보관된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를 모두 수거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6주 동안 서울의 초중고 572곳과 교육청 직속 기관 2기관 등 총 574곳에서 보관 중인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 총 1만872점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학교 과학실에서 더는 사용되지 않는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이 대상이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 강한 독성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폐기 처분이 까다로워 학교에서는 이것들을 주로 밀봉 보관했고, 기기가 깨져 수은이 누출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위탁업체가 5∼6월 중 학교 등을 방문해 폐계측기기를 수거·운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보관 현황을 조사하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를 수거한 바 있다. 올해는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와 직속기관의 미처리 물량을 대상으로 전량 처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과학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과학실, 첨단 과학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4 14:05:55
10대때 성범죄 저질렀는데 교사 된 남성?..."장치 필요"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이같은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일부 가해자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대목에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내 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학교 보내나"라고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글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 사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
2023-05-22 13:55:22
정부, 이 과태료로 71억…무엇?
정부가 최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7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처음으로 포함시켜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게임물 시설·설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29곳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단기 개선안(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성인PC방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2023-05-18 13:56:53
용인 고기초교 교실에 화재…'192명 대피'
16일 낮 12시23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초등학교에 불이 나 소방대원에 의해 16분만에 불이 진압됐다. 이 불로 초등학생 1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또 경상을 입은 학생들을 포함해 화재 당시 학교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등 19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3층짜리 학교 건물에서 2층 한 3학년 교실 내 전기스토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27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또 현장에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인명피해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6 18:00:58
'소규모 초등학교' 증가..22%는 전교생 60명↓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학교도 전국적으로 500개교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교 학생 수가 60명 이하 학교(이하 분교제외)는 1천362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6천163개교 중 22.1%로,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02년 548개교에서 20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전체 초등학교 대비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역시 2002년 10.2%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203개교)이며, 경북(201개교), 전남(199개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세종(각 2개교), 서울 4개교, 대전·울산 7개교, 광주 9개교 등 대부분 광역시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초등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512개교로 전체 초등학교 중 8.3%였다. 2002년에는 이같은 학교가 118개교였지만 20년 사이 4.3배로 증가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소규모 학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2년 419만2천명에서 지난해 270만1천명으로 35.6%나 급감했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학교는 교직원 수가 적어 교원 1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실 수업, 학생 상담·지도 등에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
2023-05-07 22:18:03
프로야구 선수 된 학폭 가해자..."담임까지 가담"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담임교사조차 오히려 추행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내용에 따르면 그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6학년 시절,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 폭력과 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했으며 하굣길까지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학폭에 시달릴 때, 이를 말려야 할 담임교사조차 폭력에 가담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
2023-05-07 16:41:01
싸우는 학생 말리다 '아동학대'로 고소된 교사, 결국...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려다 책상을 넘어뜨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광주 초등학교 교사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동급생과 싸우던 3학년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교사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넘어뜨렸고,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곧바로 사과했다"며 "이후 또다른 일로 다시 싸운 학생에 '행동 돌아보기'라는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적어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찢은 것"이라며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고소한 학부모측은 "아이가 잇따라 A교사에 혼이 나면서 이상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A교사가 사과만 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은 가벼운 싸움에 교사의 대처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해왔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에서 800여명을 비롯해 전국 교사 1800명이 '무너진 교권'을 토로하며 탄원서를 제출, 구명을 호소했다. 전국 교사들은 "싸우거나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생 팔만 붙잡아도 아동학대로 입건될 수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
2023-04-30 23:42:48
배치 받지 못한 초등학교 교사 작년보다 늘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령을 대기 중인 교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으로 전년 3월 1915명보다 8.7% 늘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42명 ▲경북 180명 ▲인천 149명 ▲전남 132명 ▲서울 119명 등이었다. 울산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3배 넘게 발령을 대기 중인 예비 초등교사가 발생했다. 이어 제주가 24명에서 44명으로 20명 많아졌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18학년도 4088명에서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46명, 2022학년도 3758명, 2023학년도 356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 선발 인원을 정해 발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3 23: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