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나면 특히 위험한 어린이집·병원 건물 보강 지원 사업 올해 종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올해 종료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과 지난 2018년 1월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을 지원한다.일례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어린이집은 지난 2003년에 준공되어, 3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2층, 3층, 옥탑이 가연성 외장재로 건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하여 석재로 마감함으로써, 화재 시 대피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에 진행됐다. 또한 외장재 교체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로 보강하여 화재안전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도 확보했다. 한영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과 외관도 개선되어 기쁘고, 다른 어린이집도 하루빨리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21 12:54:38
'학대 정황 350건' 양산어린이집 교사에게 내려진 심판 결국…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350여 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양산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50대 보육교사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미만 원아 6명에게 신체적 학대 280여 차례와 정서적 학대 70여 차례 등 모두 35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례로 아이를 발로 차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했고, 이 일로 치아가 부러진 아이는 장기간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아에게 귤껍질을 집어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경우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해졌다"며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피해 아동들이 나온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 조리사 등 3명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7 13:45:03
산림청, 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해 어린이집 이용시설 만든다
산림청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서울 목원초등학교, 대전 노은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교실환경을 목재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공리에 마쳤다. 이에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목재를 활용한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및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 환경을 교체할 경우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는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오는 29일까지 관내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목재 이용 실내 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3000만원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면서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영유아 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체험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 속 목재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7 09:46:23
"CCTV 보여달라" 요구에 기록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처벌 불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법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못해 훼손당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스스로 훼손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한 원생(당시 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우려해 영상 녹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1심은 현행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 정보 분실·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처벌 조항인 같은 법 54조 3항은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을 벌하도록 한다.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2022-04-06 10:17:02
"교사 대 아동비율 줄여달라" 국민 청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맡는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는 문제와 유아교사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최근 현장에서 아동학대 이슈로 인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 이라고 주장했다.또 1986년 유아교육진흥방안으로 나온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공교육화 구상'을 예로 들며 "그 성과와 실효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교육화를 추진하지만 생각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없고 임용고시의 문이 좁아져,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그는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아이들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교사 또한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청원글에 제시된 비율은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7명, 만4세 9명, 만5세 11명'이다.지난 1일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천252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4 10:47:57
경기도, 어린이집 210곳에 책 읽어주는 AI 로봇 대여
경기도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인공지능(AI) 로봇을 도내 어린이집 210곳에 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수업, 견학 등의 기회가 줄어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한 달간 빌려주는 것이다.대여하는 로봇은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이 제작한 키 24.5cm, 무게 0.7kg의 '알파미니'이다.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을 담아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동요, 동화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눈동자 변화를 감지해 감정을 표현하고 걷거나 앉기도 한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알파미니' 35대를 빌린 뒤 이를 남부 어린이집 120곳, 북부 어린이집 90곳에 한 달간 차례로 대여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4월 1일까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나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9 10:49:27
비리 고발한 직원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만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의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내부 비리를 시청 감사실에 고발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또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8 09:10:32
술 취해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교사·아이들 폭행한 20대
술에 취한 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달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풀어줬다.A씨는 시끄럽다고 고성을 지르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교사 2명도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범죄 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3 17:31:25
"왜 이렇게 시끄러워"…대낮에 술 취해 교사·아이들 폭행한 20대 女
대낮에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이들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2시께 20대 여성 A씨는 동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A씨는 시끄럽다고 고성을 지르며 한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며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함께 있던 교사 2명도 A씨의 만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정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죄 피해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3 14:41:39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최대 20억 지원
중소기업은 부지 확보 및 설치비,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설치하기가 어렵다. 통계상 중소기업 중 직장 어린이집이 전체 직장 어린이집 대비 12%에 불과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여러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협업 모델을 공모 선정해 125개소를 지원했다.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개원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최대 138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위차일드 공동직장어린이집 단체'가 선정됐으며 이는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7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사업에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협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 및 지원하여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7 11:52:35
경기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도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월 26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간호인력은 '원아 대상 건강지도·상담', '담임교사 대상 보건교육 지원 등 건강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9개 시에 모두 22곳(원아 720명)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0곳이 간호인력을 1명씩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이다.앞서 도는 2012년부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차량기사 인건비 월 150만원과 교재교구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3 14:00:03
복지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 교직원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영·유아 118만명과 보육 교직원 32만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550만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0∼5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에 따라 영·유아에게는 이번 주부터 1인당 주 2회분의 자가검사키트가 6주간 지급된다.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3월 둘째 주부터 주 1회분을 4주간 지급한다.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은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에 가기 전 주 1∼2회 가정에서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보호자, 보육 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02 17:52:30
서울시, "어린이집 인공지능 로봇 대여기간 확대"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인공지능 로봇 대여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8~12월 어린이집 300곳에 인공지능 로봇 '알파미니'를 한달 간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후 만족도 조사에서 원장은 94.7%, 교사는 93.8%로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대여 기간이 짧아 활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시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대여 기간을 늘려 격월로 어린이집 60곳을 선정하고, 두 달 단위로 대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대면 수령 외에 택배도 가능하며 로봇 활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 교육도 제공한다.'알파미니'는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걷기와 앉기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간단한 대화는 물론 동화 구연·율동·동요 부르기 등도 가능하다. 또한 코딩 기능을 활용해 미리 시나리오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대로 행동한다.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및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02 10:11:09
군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0여명 학대 혐의로 송치
어린이를 상대로 고함을 치거나 때린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 내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원아 11명을 상대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A씨와 B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직장(위탁 운영) 어린이집에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손찌검하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각각 보육교사와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원생 보호자들은 육군훈련소 측에 원장 해임 등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지검 논산지원은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5 09:13:04
이재명,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OECD 수준 축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으로 교사와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24일 밝혔다.이 후보는 SNS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만3세 반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78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저출생 시대에 더는 늦출 수 없는 보육현장의 1순위 과제"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교사의 아동 담당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반부터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가량 많다.현재 영유아보육법상 3세 이상반의 경우 교사 1명이 15~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2세반에서 7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살 차이로 거의 두 배 이상의 아동을 담당한다.아이 한 명이 다치거나 담당교사가 화장실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은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아이들 외에도 동료 교사 담당 아이들까지 전체 수십 명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다.민주당 선대위는 3세반 개선 이후 점진적으로 전체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4 17:21:54